“美핵우산에 韓참여 협의체 ‘NCG’ 창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미사일 위협 등 유사시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제공 과정에 한국의 참여 확대가 보장되는 핵 협의 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NCG)을 창설하기로 했다. 1980년대 이후 한국 해역에서 종적을 감춘 전략핵잠수함(SSBN)이 40여 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는 등 북핵 위협에 대비한 전략자산 전개도 크게 늘어난다. 해킹 등 북 사이버 전자전에 대비한 한미 사이버 안보 전략 프레임워크도 가동된다. 국내에 자체 핵무장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미국이 이런 확장억제 강화책을 제시하면서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 약속을 이어가기로 했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26일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이 같은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핵협의그룹은 북한의 핵무기 사용 시나리오별 미국의 대응 정보를 공유하고 이 대응 과정에서 한국의 제도적 참여를 보장하는 상설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것. 전술핵무기 배치 여부를 제외하면 핵과 전략무기 사용 과정을 동맹국과 공유하는 메커니즘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핵기획그룹(Nuclear Planning Group·NPG)과 유사하다.

회담에 앞서 미 고위 당국자는 “미국이 중대한 만일의 사태(contingency) 때 (대응) 계획을 어떻게 구상하는지에 대한 한국의 이해를 돕고 그런 숙의 과정에 한국이 목소리를 낼 수 있게(to give them a voice in those deliberations)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핵 공격 같은 유사시 미국의 핵 대응 과정에 한국에 발언권을 주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워싱턴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확장억제, 정보공유, 공동 기획, 공동 실행을 포괄하는 메커니즘이 더 유기적으로 작동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북핵 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라 미국은 핵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을 장착한 전략핵잠수함 등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정례화하기로 했다고 미 고위 당국자가 전했다. 미국은 다만 전술핵무기를 포함해 미국의 어떤 핵무기도 한반도에 재배치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당국자는 “핵무기 사용에 관한 결정은 전적으로 미국 대통령의 권한(sole authority)”이라고 했다. 다른 당국자는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서명하는 모든 조건을 계속 준수하겠다는 한국의 약속도 담겨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한 입장을 바꾼 적 없다”고 했다.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에 따라 미국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거나 한국이 자체 핵 개발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한 셈이다.


장관석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