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5연속 하향, 금리 3연속 동결… 구조개혁이 해법이다

한국은행이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4%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 5, 8, 11월과 올해 2월에 이어 5번 연속으로 낮췄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1.6%), IMF(국제통화기금·1.5%) 등 주요 국제기구의 전망보다도 비관적이다.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기대를 밑돌고 반도체 업황 회복도 예상보다 더디기 때문이다. 경기 둔화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는 연 3.50%로 세 차례 연속 동결했다.

한은은 어제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4%로 0.2%포인트 낮췄다. 5차례 하향 조정으로 성장률 전망치가 1.1%포인트 내려갔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당초 2.5%에서 2.4%로 내렸다. 중국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선진국 금융 불안이 확대되면 성장률이 올해 1.1%, 내년 2.1%까지 내려앉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은이 비관적 전망을 내놓은 것은 그만큼 한국 경제를 둘러싼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반도체 수출이 휘청거리면서 이달까지 수출 감소는 8개월째, 무역수지 적자는 15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올해 누적 무역적자는 295억48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5배에 이른다. 반도체 경기 회복 시점도 3분기에서 4분기로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반기에 경기가 다소 회복되더라도 구조적 저성장의 터널을 탈출하기는 버거워 보인다.

하지만 한은의 성장률 하향과 기준금리 동결을 긴축 종료의 신호로 해석하는 건 무리가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4개월 만에 3%대로 내려왔지만 농산물·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4.6% 올라 여전히 높다. 전기·가스요금 인상 등도 대기하고 있어 아직은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을 끝낼 때가 아니다. 금리 인상은 끝났다는 기대로 가계대출이 늘고 부동산이 들썩일 가능성도 경계해야 한다. 상황에 따라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

물가와 성장 두 마리 토끼 중 어느 것도 포기하기 어렵다. 딜레마를 깨는 방법은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복원하는 것뿐이다. 노동·교육·연금 등을 포함한 구조개혁이 더 시급해졌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구조개혁 없이 재정·통화 등 단기정책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나라가 망가지는 지름길”이라고 했다. 물가안정과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히 하면서 기업 활력 제고와 경제 체질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기초 체력을 키우지 않고 금리 인하와 재정확장을 통해 돈만 푸는 것으론 장기 성장을 담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