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서비스 7대 강국”… 12년 표류 ‘기본법’부터 살려야

정부가 1300억 달러 수준인 서비스 수출을 2030년까지 2500억 달러로 늘려 세계 7위 서비스산업 강국에 올라서겠다고 선언했다. 정부는 그제 서비스산업 발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콘텐츠, 보건의료, 관광 등 유망 분야에 5년 간 64조 원의 수출 금융을 공급하는 등 파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내수 위주인 서비스업의 수출을 활성화해 한국 경제의 기둥인 제조업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서비스업은 부가가치와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산업이지만 한국의 서비스업 경쟁력은 제조업에 비해 크게 뒤쳐져 있다. 수출액 중 서비스업 비중은 30년 넘게 15% 안팎에 머물고 있다. 서비스 수출액은 세계 15위로, 제조업 수출(6위)에 비해 위상이 낮다. 서비스수지는 2000년 이후 올해까지 24년째 적자 행진이다. 2020년 기준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25위에 그친다.

서비스업의 경쟁력이 제자리걸음을 맴돌면서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 음식·숙박업 등 저부가가치 업종에 몰려 있고 규모도 영세해 제조업에서 밀려난 인력을 흡수하는 피난처 역할에 그친다. 국세청에 따르면 자영업자수는 2017년에서 2021년 4년 사이에 180만 명 넘게 늘었지만, 같은 기간 연 평균소득은 계속 줄어 2021년 1952만 원으로 2000만 원 아래로 내려앉았다.

이런 데도 서비스산업 육성의 밑그림을 그려야 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표류하고 있다. 2011년 12월 발의된 이후 특히 ‘의료 민영화’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부딪혀 12년 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서비스업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연구개발(R&D) 성과에 대한 자금 지원과 세제 혜택을 주자는 게 기본법의 핵심 내용이다. 정부 차원의 종합 지원대책이 시급한데도 기본법이 부재하니 체계적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산발적 대응에 그치고 있다.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면 제조업의 단발 엔진으로 버티는 한국 경제에 또 하나의 강력한 엔진을 달 수 있다. 역대 정부가 모두 ‘서비스업 활성화’의 기치를 내건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기본법조차 처리하지 못하면 공수표로 그칠 수 있다. 2001년 이후 30여 차례의 서비스산업 관련 대책이 나왔지만 크게 바뀐 게 없는 건 이 때문이다.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서비스업을 혁신하고, 그 과정에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전략이 시급하다. ‘세계 7대 서비스 강국’이 또 한 번의 요란한 구호로 끝나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