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3-중1, 내년부터 성취도 평가

교육부가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초3, 중1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성취도 평가(시험)를 치르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등학교에서도 대학처럼 수업을 골라 들을 수 있는 ‘고교학점제’를 2025학년도부터 전면 시행하고, 이전 정부에서 폐지를 추진했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는 없애지 않고 놔두기로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획일적 평등주의에 기반을 둔 교육 정책으로 오히려 격차는 심화했고 공교육 질은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공교육의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전임 정부의 교육 정책을 비판했다.

교육부는 내년 1학기부터 초3, 중1 전원이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치를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적극 권고한다. 기존에는 원하는 학교, 학급 단위로 실시됐지만 내년부터는 교육청 단위로 실시 방식을 바꾼다. 교육부는 시행 여부를 교육청 평가에 반영하고 결과도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자율평가는 지난해 처음 초6 등 일부 학년에 도입됐지만, 전국 평균 응시율이 12.2%에 불과했다.

현재 중2가 고1이 되는 2025학년도부터는 고교학점제도 도입된다. 고1이 주로 듣는 국영수 등 공통과목은 지금처럼 9등급제 상대평가가 유지된다. 그 외 선택과목은 절대평가(성취평가제)가 도입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상대평가가 갑자기 사라지면 내신 산출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 의견이 있어 공통 과목에는 절대평가 도입 시기를 늦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외고와 국제고는 ‘국제외국어고’로 사실상 통합하기로 했다. 전국단위 모집 자사고는 정원의 20%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하게 된다.


최훈진기자 choigiz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