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침체가 키운 수도권-지방 임금 격차

2010년대 중반 이후 제조업 침체로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임금 격차가 확대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비수도권에선 지역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이 흔들리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진 반면, 수도권은 임금 수준이 높은 정보통신업을 중심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격차가 커졌다는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근로자의 평균 임금 격차는 2015년 6.6%에서 2020년 9.8%로 계속 확대됐다. 비수도권에서 제조업의 침체로 상대적으로 고임금인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했고, 이에 따라 지역의 서비스업 일자리 역시 뒤따라 줄었다. 임금뿐만 아니라 고용률과 성장률의 격차도 벌어지며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청년들의 유출도 심화됐다.

2010년대까지는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주력 제조업이 지역 경제를 떠받치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조선업 불황, 한국GM의 군산 공장 폐쇄 등이 이어지며 비수도권 제조업 중심도시들이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전락했다. 산업구조가 수도권 중심의 지식기반산업으로 바뀌어 지역 산업기반은 붕괴되고 지방의 위기는 심화됐다.

지방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면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 심화하게 된다. 더 나아가 지방소멸로 국가경쟁력을 갉아먹을 수도 있다. 한국은행은 청년들이 수도권에 밀집하는 현상이 수도권 집중이 비수도권의 산업·성장 잠재력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전체 출산율을 끌어내리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은 수출 제조업 강국이지만 경쟁력은 예전 같지 않다. 지난해 세계 시장에서 반도체, 기계, 자동차, 석유화학 등 수출 상위 10대 품목 중 7개의 경쟁력이 약화됐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달까지 10개월째 뒷걸음쳐 일자리 창출능력도 약화됐다. 글로벌 제조업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제조업 육성을 위해 국가적 역량의 결집이 필요하다. 노후 산업단지 등 기존 제조업 중심지가 고부가가치 신산업의 혁신기지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해야 한다. 기업이 지역의 제조업 기지로 이전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규제 완화 및 세제 혜택도 필요하다. 제조업의 회복 없이는 저성장 탈출도 불가능하고 일자리와 소득도 늘어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