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지분 25% 넘으면 전기차 보조금 제외”

중국의 지분이 25% 이상인 합작사들도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터리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는 중국 기업들과 소재·광물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온 한국기업들은 단기간 내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1일(현지 시간) IRA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할 ‘외국 우려 기업(FEOC)’ 세부 규정안을 발표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2025년부터 전기차 제조사가 중국기업에서 조달한 핵심 광물을 배터리에 사용할 경우 우려 기업으로 분류돼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합작법인(JV)인 경우 중국 측 지분이 25% 이상이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도체에 이어 배터리도 중국의 영향력을 지분 25%로 제한한 것이다.

총 5000억 원이 들어간 LG화학의 경북 구미 양극재 공장은 중국 화유코발트가 49%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생산제품을 북미 시장용 배터리 업체에 공급하려면 LG화학은 내년 말까지 최소 24%포인트의 지분을 화유코발트로부터 사와야 한다. LG화학은 “전북 새만금, 모로코, 인도네시아 등에서 화유 측과 지을 예정인 양극재 공장도 당장 지분율 조정에 나서야 한다”면서 “고금리 상황에서 추가로 수천억 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점이 부담”이라고 했다.

중국 CNGR, 화유코발트 등과 협력 중인 포스코그룹도 합작사 지분 조정, 특정 공장 제품의 북미 외 지역향 배터리에만 판매하는 생산 전략 수정 등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과 민관 합동회의를 열고 핵심 광물 등 공급처 다변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측은 “세부 규정 발표로 기업의 경영·투자 불확실성은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