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총선용 개각에… ‘몸값 올리기’ 논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 주요 부처 장관과 대통령실 참모진의 ‘총선용 교체’가 줄을 잇고 있다. 4년 전 문재인 정부 때도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국무위원과 청와대 정무직 공무원들이 출마를 위해 대거 자리를 비운 바 있다. 이 때문에 “국정 요직이 개인 몸값을 올리는 자리로 둔갑한 것이냐”는 비판과 함께 “선거 때문에 국정 운영에 차질이 생긴다”는 우려가 나온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까지 윤석열 정부 19개 부처 장관 중 총선 출마 등으로 이미 교체됐거나 개각 가능성이 거론되는 인물은 총 10명이다. 윤 대통령은 4일 ‘총선용 개각’을 단행해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한 데 이어 17일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임자로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명했다. 방 장관은 올해 9월 20일 취임했는데 불과 3개월 만에 교체된 것이다. 방 장관은 내년 총선에서 경기 수원병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까지 총선 출마를 위해 대통령실을 떠난 참모는 강승규 전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 김은혜 전 홍보수석 등 최소 26명이다.

문재인 정부 때도 상황은 비슷했다. 2020년 4월 치러진 21대 총선을 앞두고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18개 부처 장관 출신 총 7명이 사퇴했다. 청와대 참모 중에서도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윤영찬 의원, 정무수석을 지낸 한병도 의원 등 47명이 총선에 출마했다. 최근 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전 의원은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 총선 한 달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자리에서 사퇴했다.

한국인사행정학회 회장을 지낸 진재구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대통령 비서관·행정관직을 직업 관료가 아닌 정치인들이 자리를 메우면서 사실상 ‘선거용 스펙’을 쌓는 자리로 전락한 지 오래”라며 “주요 국무위원들이 총선을 앞두고 대거 사퇴하면 당연히 국정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은지기자 eunj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