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기업에 약속한 美 지원 차일피일…정부가 나서 요구해야

미국 정부가 한국 전기차·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면서 약속했던 세금·보조금 지원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이런저런 이유로 지원을 늦추면서 정작 미국 기업에는 우선적으로 보조금 등을 지원한다. 혜택을 못 받으면 수익성이 원래 계획보다 떨어지고,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우리 기업들로선 속이 타들어갈 수밖에 없다.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을 건설 중인 현대차그룹은 작년 8월 미 에너지부(DOE)에 세액공제를 요청했지만 아직 명확한 답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7조 원 이상을 투자해 올해 10월 공장 완공을 앞둔 만큼 대단히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일각에선 미 정부의 관련 예산 100억 달러가 조기에 소진될 경우 현대차가 당초 예상했던 4000억 원 대의 세제혜택을 다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현대차가 요청한 혜택은 바이든 정부가 재작년 통과시킨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것이다. IRA는 청정에너지 관련 차량·장비 생산을 위한 미국 내 설비투자에 최대 3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주도록 했다. 현대차그룹이 미국 투자를 결정한 데에는 북미 지역에서 조립된 전기차에만 미국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것과 함께 이런 세제 혜택이 영향을 미쳤다.

미국에 투자한 반도체 기업들 사이에서도 같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반도체지원법은 자국 내에 반도체 설비투자를 한 기업에 총 390억 달러의 보조금을 줄 계획이다. 그런데 자국 기업인 인텔이 군사용 반도체 시설을 짓는 사업에 그 중 10분의 1 정도를 먼저 챙겨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22조 원을 투자해 미국 텍사스주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가 받아야할 수조 원 대 보조금은 언제 지급될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비슷한 일을 겪는 대만의 TSMC는 벌써 대미 투자의 속도조절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욱이 올해 말 치러질 미 대선의 유력 후보인 트럼프는 ‘IRA 폐기’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지금처럼 지원이 계속 미뤄지다가 내년으로 넘어갈 경우 더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미국 내의 정책·정치 리스크로 인해 한국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우리 정부가 직접 나서서 미국 측에 지원약속 이행을 독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