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중 7명 “독자 핵개발 필요”

최종현학술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우리 국민 10명 중 9명이 북한 비핵화가 불가능하단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일 안보협력은 강화됐지만 북한 도발이 이어지는 등 한반도 긴장 수위가 높아지면서 비핵화에 대한 기대치가 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최종현학술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북핵 위기와 안보상황 인식’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15일∼올해 1월 10일 최종현학술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18세 이상 성인 1043명을 대상으로 가구별 방문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정은이 핵무기 불포기를 선언한 상황에서 북한 비핵화가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가능하지 않다’와 ‘전혀 가능하지 않다’는 각각 49.7%, 41.4%였다. 비핵화에 비관적인 응답이 91.1%로 지난해(77.6%)보다도 높아진 것.

‘미국이 자국 공격 가능성을 무릅쓰고 한반도 유사시 핵 억지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60.8%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지난해는 미국의 핵 억지력 행사 가능성에 긍정적 응답(51.3%)이 높았지만 올해는 부정적 비율이 더 높게 나온 것. 학술원은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기보다는 북한 핵무기 개발의 고도화와 광폭해진 도발 자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한미일 안보협력으로 북핵 위협이 해소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도 비관적으로 답한 응답(63.4%)이 많았다.

한국의 독자적 핵 개발이 필요하단 응답은 72.8%로 지난해(76.6%)보단 낮았지만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올해 11월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해 재집권 시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것이란 응답은 63.7%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0%포인트다.


신규진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