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4월 태어난 아기 수가 1년 전보다 2% 넘게 늘어나며 1년 7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출산의 선행지표로 꼽히는 결혼 건수는 25% 가까이 불어나 역대 4월 중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지난해 출생아 수와 결혼 건수가 워낙 적었던 탓에 수치가 좋게 나타나는 기저효과 등이 영향을 미친 가운데 바닥을 찍고 반등했다고 보기에는 시기상조라는 평가가 나온다.
● 반짝 반등에서 누적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 4월 출생아 수는 1만9049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2.8%(521명) 늘어난 규모다. 출생아 수가 전년보다 증가한 건 2022년 9월(0.1%) 이후 처음이다. 다만 올 1∼3월 출생아 수가 감소한 탓에 올 들어 4개월 동안 누적 출생아 수는 7만9523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보였다.
통계청 관계자는 “기저효과와 2022년 8월 이후 늘어난 결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4월 출생아 수는 전년보다 12.5% 급감해 역대 최소치를 경신한 바 있다. 또 결혼하고 첫째 아이를 낳을 때까지 평균적으로 2년이 걸리는데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결혼 건수는 증가세를 보였다.
한국인구학회장을 지냈던 이승욱 서울대 명예교수는 “출생아 수 반등 흐름이 계속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면서 “내수 침체 등 한국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점은 결혼과 출산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출생아 수가 깜짝 증가했지만 사망자 수가 여전히 출생아 수를 웃돌아 인구는 9610명 자연감소했다. 국내 인구는 54개월째 자연감소를 이어가고 있다. 세종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인구가 자연감소했다.
● “현재 저출산 흐름 반전시킬 순 없어”
올 4월 결혼 건수도 1만8039건으로 1년 전보다 24.6%(3565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4월 중 가장 큰 증가율이다. 모든 달을 통틀어선 2018년 10월(26.0%)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4월 역대 최소를 보였던 데 따른 기저효과와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평일이 하루 더 있었던 점 등이 결혼 건수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다 지방자치단체의 결혼지원금도 결혼 건수를 늘리는 데 영향을 미쳤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결혼지원금이 있는 지역이 증가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4월 지역별 혼인 건수 증가율을 보면 대전이 44.1%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대전은 지자체 중 최초로 올해 1월부터 신혼부부에게 최대 500만 원의 결혼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혼인신고 전 일정 기간 이상 대전에 거주한 만 19∼39세 이하의 초혼 부부에게 각각 250만 원씩, 한 가구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이 같은 반등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최근 2, 3년 사이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포함한 저출생 관련 단기 대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의 저출산 흐름을 반전시킬 순 없다고 본다”며 “자녀들이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는 압박 비용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즉각적이고 빠른 효과를 보려면 출산 준비가 상대적으로 쉬운 중산층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다만 출산이 어려운 계층까지 포섭해야 지속이 가능한데 이를 위해선 많은 자원이 소요된다”고 강조했다.
세종=이호 number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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