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패드 관리 강화” 아파트 관리비 인상 예고

아파트의 문을 여닫거나 조명 가전제품 등을 제어할 수 있는 ‘월패드’ 관리 강화 법률이 곧 시행되면서 아파트 관리비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해킹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지만 해당 기능이 없는 옛날 아파트까지 법률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아파트 내 정보통신 설비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이 19일 시행된다. 일정 규모 이상 아파트 등이 자격을 갖춘 정보통신 기술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1년 한 아파트에서 월패드 같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시스템이 해킹당하면서 마련된 조치다. 당시 이 사건으로 집 안 개인 사생활이 모두 노출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확산되기도 했다.

과기정통부는 법이 시행될 경우 1만3170개 단지 관리비가 연간 1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단지당 연간 76만 원 더 부과되는 셈이다. 하지만 아파트 관리소장들 모임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이보다 50배가 넘는 연간 5000억 원 이상이라고 보고 있다. 단지당 부담 비용도 3500만 원이 넘게 돼 관리비가 크게 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 적용 대상도 논란이다. 과기정통부는 300가구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모두 포함시켰다. 이 가운데는 홈네트워크 시스템이 없는 옛날 아파트도 있다. 과기정통부는 “홈네트워크 시스템 외 일반 인터넷 등 다른 정보통신 시스템을 모두 관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인터넷이나 TV 설비 등은 이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도 5만1000여 명의 반대 서명을 취합해 지난달 21일 과기정통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남혜정 namduck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