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판용) 교육부는 야당 측이 제출을 요구한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배정위) 전체 회의록을 제출하는 대신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다. 16일 국회 교육위·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야당은 교육부에 배정위 회의록을 남기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회의록을 폐기한 것이 아닌지 등을 두고 집중 공격했다.
● 야당-정부 ‘회의록 폐기’ 두고 공방
당초 국회 교육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 회의를 주재한 배정위원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배정위원은 익명이 원칙’이라며 난색을 표해 대신 배정위 회의 내용을 알 수 있는 회의 기록을 제출받는 조건으로 증인 채택을 철회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미 공개된 바 있는 12페이지짜리 요약자료만 제출했고, 야당 의원들은 “교육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기록물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회의록 의무 작성 대상에 배정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육부가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며 반발했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이 “배정위가 굉장히 중요한 회의였다면 당연히 기록을 남겨야 했다. 파기를 언제 한 것이냐”고 묻자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배정위가 운영된 기간 중에 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 회의록 파기-회의 참고자료 파기 둘러싸고 정회
하지만 이날 오후 오 차관이 “회의록 파기가 아니다”고 오전 발언을 뒤집으면서 청문회는 자료의 행방을 둘러싼 진실 공방 양상으로 흘러갔다. 오 차관이 “폐기했다”고 밝힌 자료가 ‘회의록’인지 ‘회의 참고자료’인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이날 오후 회의가 약 40분 간 정회되기도 했다.
야당은 오 차관의 오전 답변과 오후 답변이 다르다며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오전에는 협의 내용을 파기했다고 했는데, 오후에는 참고자료라고 말을 바꿨다는 것이다. 문 의원은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이 한 이야기는 8페이지짜리 보고서의 결과가 전부일 뿐 배정심사 내용이 적힌 나머지 자료는 위원회 전원 동의를 받아 폐기했다고 한다”며 “배정위가 폐기를 결정한 게 맞다”고 했다.
오 차관은 심 기확관이 회의 결과 요약문을 혼동해 발언한 것이라고 사과했다. 오 차관은 “정확하게 그 자료(회의록)는 존재하지 않고, 회의 결과를 회차별로 정리해 회의 결과 보고서로 정리한 자료가 있다”며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같이 활용한 참고자료를 파쇄했다”고 정정했다.
● 환자단체 “처참한 심정”
이날 청문회에는 환자단체 대표들도 참여했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김성주 중증질환연합회장은 “이 시간에도 중증 환자와 가족들은 처참한 심정으로 버티고 있다”며 “의료계, 정치권, 정부가 과연 환자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꼭 되돌아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사태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환자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생각해 봐 달라”며 “이를 정쟁화 해 시간 낭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부 관계자들은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료 공백이 장기화되는 데 대해 머리를 숙였다.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은 “그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가 한꺼번에 의료개혁 과정서 드러나 국민과 환자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리는 점에 대해 송구하다”며 “약속한 과제들을 한시라도 빨리 추진해서 이 상황을 정상화시키는데 주력하겠다”고 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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