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개혁’, 국정 3년 차에 변죽만 울린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취임 후 세 번째 기자회견에서 연금, 교육, 노동, 의료 개혁과 인구위기 극복까지 ‘4+1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연금 교육 노동 개혁은 취임 후 첫 국회 시정 연설에서 핵심 3대 선행 과제로 제시했고, 의료개혁과 인구위기 극복은 올해 추가된 과제다. 임기 내 개혁 완수가 목표라면 국정 3년 차의 기자회견은 개혁 추진 현황과 어려움을 설명하고 국민의 협조를 구하는 자리였어야 했다. 하지만 “개혁은 절체절명의 과제” “쉬운 길 가지 않겠다”는 선언은 풍성했으나 알맹이는 빈약했다.

정부가 최우선 순위를 두는 개혁 과제가 연금개혁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가가 연금 지급을 법률로 보장하고, 세대 간 보험료 인상을 차등화하며, 기금 고갈에 대비해 자동 재정 안정화 장치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핵심인 ‘얼마 더 내고 노후에 얼마 받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매일 1000억원이 넘는 기금 손실을 보면서도 연금개혁이 멈춰 있는 이유는 정부가 이 핵심을 건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금개혁의 정체현상을 해소하기는커녕 추가 논의가 필요한 곁가지 쟁점들을 덧붙여 개혁의 동력만 떨어뜨리고 있는 것 아닌가.

4대 개혁 중 가장 늦게 시작한 의료개혁은 과속하다 탈이 난 분야다. ‘의대 증원 2000명’ 발표로 의료대란이 장기화하자 뒤늦게 국회가 의정 간 중재 노력에 나섰지만 대통령은 “의대 증원은 마무리됐다”며 출구를 닫아버렸다. ‘대통령실의 설명과 달리 의료 현장은 한계에 다다른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의료 현장을 가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노동개혁 성과로 제시한 건 취임 1주년의 성과였던 노조 불법행위 엄단 같은 ‘노조 법치’였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이나 정년 연장 계획은 제시하지 않았다. 교육개혁의 핵심이자 난제인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 대책, 대학 경쟁력 제고와 부실 대학 구조조정 문제도 언급이 없었다.

윤 대통령이 강조했듯 4대 개혁 없이는 인구 위기 극복도 어렵다. 그런데도 요란하게 개혁의 시동만 걸어놓고 공회전을 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개혁의 피로감만 느끼는 것이다.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개혁과제에 대해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추진하겠다”고 했다. 왜 국정 3년 차가 되도록 같은 다짐만 하고 있는지 국정 운영 전반을 들여다봐야 한다. 임기 5년을 빈손으로 끝낼 순 없지 않나.


이진영논설위원 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