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오락가락’ 가계부채 정책으로 일선 대출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되자 정부가 이를 서둘러 수습하고 나섰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할 것이며 상황이 나빠지면 추가 대책을 과감히 시행하겠다고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6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이후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가계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낮춰 거시경제의 안정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라며 “가계부채 부담이 누적되면 주택시장과 금융시장의 불안 요소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주택시장이 계속 과열되고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추가 수단들을 적기에, 그리고 과감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의 이날 언급은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가계대출 관련 발언들이 은행권에 혼란을 주고 대출 실수요자들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쏟아지자 이를 황급히 수습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여전히 은행권의 ‘자율 관리’를 강조하는 입장이어서 최근 대출자들의 혼란을 야기한 은행들의 제각각 대출 규제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