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 휴학만 아니면 휴학 가능” 이틀 만에 돌아선 정부

교육부가 6일 내년 복학이라는 조건을 달아 의대생 휴학을 허용하는 ‘의대 학사 정상화를 비상 대책’을 발표했다. 동맹 휴학은 불허하지만, 내년 복학을 약속하거나 질병 어학연수 등을 증빙하면 대학이 휴학을 승인하도록 했다.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의대생 휴학이 승인되면 내년 전국 의대 예과 1학년 수업은 7500여 명이 한꺼번에 듣는 사태가 현실이 된다. 여기에 의대 과정까지 압축해 교육한다면 부실 교육 우려는 더욱 커질 것이다.

전국 의대 2학기 등록률은 3.4%에 그쳤다. 지난달 30일 서울대는 이런 상황에선 올해 정상적인 교육이 이뤄지기 힘들다고 보고 의대생의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틀 뒤인 2일 감사팀을 꾸려 서울대에 파견하고 엄중 문책을 경고했고, 4일에는 의대가 있는 대학 40곳의 총장을 소집해 휴학을 불허하라고 엄포를 놓았다. 그럼에도 휴학 승인이 불가피하다는 현실론이 대학에서 확산하자 다시 이틀 뒤인 6일 동맹 휴학이 아니라고 한다면 휴학을 허용하겠다는 옹색한 대책을 발표했다.

대학들은 의대생에 편법 휴학을 강요하고, 휴학 승인의 책임을 대학에 미뤘을 뿐 의대생이 호응할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휴학원에 ‘내년 복귀하겠다’는 내용을 명기하라며 사실상 반성문을 요구했고, 이를 어길시 유급이나 제적 조치를 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대학의 자율성 침해도 도를 넘었다. 휴학 승인 비율과 내년 재정 지원을 연계하고, 2학기를 초과해 휴학할 수 없도록 학칙 개정에도 일일이 개입하겠다고 한다.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으니 ‘예과 2년·본과 4년’ 6년인 교육과정을 5년으로 줄이겠다는 발상도 놀랍다. 내년 의사 배출 중단에 따른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라지만 의사의 질은 따지지 않고 양만 맞추면 된다는 면피성 발상이다. 내년에도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으면 4년제로 줄일 것인가. 이런 주먹구구 대책은 의대 증원이 실패한 정책이라는데 힘을 실어줄 뿐이다. 8개월이 되도록 정책 오류를 바로잡지 않고 꼼수만 거듭하니 이제는 해법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뒤죽박죽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