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등 당정을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대선 캠프 출신 인사 140명이 국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기관장과 상임이사 및 감사 등 주요 보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선 후보이던 2021년 10월 “캠프에서 일하던 사람을 (공공기관의 장이나 임원에 내정) 시키는 일, 전 그런 거 안 할 것”이라던 윤 대통령이 임기 전환점을 앞두고 보은성 낙하산 인사를 이어 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8일 동아일보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실과 함께 국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90곳의 공공기관경영정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총 140명이 정부여당 또는 인수위와 캠프 출신이었는데, 이 중 120명은 직접적인 직무 연관성이 없었다. 대통령실과 인수위, 캠프 출신이 25명이었고 국민의힘과 전신인 새누리당, 한나라당 출신 인사가 77명이었다. 검사와 국정원 등 사정기관 출신도 18명이었다. 직무 연관성은 각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주무부처를 소관하는 상임위 및 관련 업계 활동 경력을 토대로 평가했다.
90곳 기관의 기관장 연봉은 평균 1억6000만 원, 상임이사 연봉은 평균 1억6054만8435원이었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의 임원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가 기관 내 임원추천위원회로부터 추천받은 후보자를 심의, 의결하면 장관 또는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 의원은 “공운위만 통과하면 최대 ‘억대 연봉’을 받을 수 있는데, 공운위원도 9명 중 정부 당연직 2명 외에 윤 대통령 후보 캠프 출신 등이 대거 포진해 있다”고 지적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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