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막’ 지역 노인들 “면허 반납하면 생계 막막”

“‘교통 사막’인 우리 동네에서 면허 반납하잖아? 그럼 무면허로 운전하고 다닐 수밖에 없어. 여기선 살기 위해 운전해야 돼.”

6일 강원 양구군 해안면 만대리에서 만난 김기성 씨(63)는 “남한테 민폐 끼치기 전에 면허를 반납하고 싶은 생각은 있다”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30년 넘게 감자 농사를 짓고 있다는 그는 “면허가 없으면 생업을 이어갈 수 없다”고 토로했다.

내년이면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가운데 고령자 운전 사고는 최근 3년 새 30% 가까이 급증하는 추세다. 이에 대응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243곳 중 220곳에서 면허를 포기하면 일정 수준 보조금을 주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반납률은 1%대에 그치고 있다.

13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운전면허 반납자는 총 11만2896명으로, 반납률 2.4%로 집계됐다. 올 들어 8월까지 반납률은 1.2%로 반 토막 났다. 특히 고령 운전자 비중이 높고 교통 여건은 열악한 충북(0.8%)과 충남(0.9%), 강원, 경북(이상 1.0%) 등은 반납률이 더 낮았다.

윤환기 한국도로교통공단 충북도지부 교수는 “지방 고령자들의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작정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독려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지역 내 콜버스와 같은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등 다양한 형태의 교통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구=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