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은 매우 신중히 검토해야

북한군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이 임박하면서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155mm 포탄을 지원하는 것을 1순위 대응책으로 놓고 우회 지원 또는 직접 지원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그간 한국의 지원을 가장 원하는 무기도 155mm 포탄이고, 정부는 이미 작년에 미군의 빈 무기고를 채워주는 방식으로 155mm 포탄 수십만 발을 우크라이나에 우회적으로 지원한 바 있다.

정부는 18일 국가정보원의 ‘북한 특수부대 파병 확인’ 발표 이래 연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강경한 메시지를 내고 있다. 대통령실은 필요시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 지원도 고려하겠다고 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북한군의 활동 여하에 따라 살상무기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런 기류에서 155mm 포탄 지원은 그 방식이 문제일 뿐 사실상 결정된 듯한 분위기다. 여기에 한국군 참관단이나 국정원 대북 전문가의 파견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런 정부의 강경한 메시지나 대응 움직임은 자칫 불필요한 논란과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물론 엄중한 대응 메시지는 북-러 협력의 가속화를 막기 위한 선제적 경고 차원에서 필요하다. 그러나 상황은 오히려 북한군의 전선 투입이 앞당겨지는 쪽으로 전개되고 있다. 정부가 그 방식이 어떻든 이제 대놓고 살상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한다면 그간 가장 우려해온 러시아 첨단무기 기술의 대북 이전을 앞당기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국제사회의 동향을 봐도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이나 전쟁에의 관여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당장 대선을 일주일 앞둔 미국에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은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돼도 의회의 벽은 여전히 높을 것이다. 최근 독일 정부도 내년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유럽 국가들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거리를 두는 분위기다.

나아가 우리 국민 대다수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에 부정적이다. 한국갤럽의 지난주 여론조사 결과 ‘비군사적 지원에만 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66%였고 ‘어떤 지원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도 16%였다. 무기 등 군사적 지원에 찬성한 응답은 13%에 그쳤다. 혼란스러운 정세 속에 엄중한 안보 과제를 떠안은 터다. 정부의 입도 행보도 무거워야 한다. 메시지부터 신중하게 관리하면서 면밀한 전략을 마련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