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권도형, 결국 美서 재판… 혐의 8건 ‘최대 100년刑’ 가능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검이 2022년 5월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주도한 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대표(34·사진)에 대해 총 8건의 범죄 혐의를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 최대 10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

권 씨는 위조여권 소지 혐의로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지 약 1년 9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31일 미국 연방수사국(FBI) 및 사법 당국 관계자들에게 인계됐다. 그를 기소한 뉴욕 남부연방 지검은 가상화폐 거래소 FTX 창업자 샘 뱅크먼 프리드 사건 등 대형 경제·금융 범죄를 수사하는 곳이다. 대형 금융사들이 있는 뉴욕 맨해튼을 담당해 ‘월가의 저승사자’로 불린다.

미국 뉴욕 남부지검은 2023년 3월 권 씨가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직후 사기·시세조종 공모, 상품 사기, 증권 사기, 정보통신 사기 등 8개 혐의로 그를 재판에 넘겼다. 이 중 상품·증권·정보통신 사기에 대해선 시기를 각각 2019∼2022년, 2021∼2022년의 두 차례로 구분해 총 6개 혐의를 적용했다.

그는 테라와 루나 가격의 동반 폭락 위험성을 알고도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와 미국의 투자회사와 공모해 테라 시세를 조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2022년 5월 폭락 사태 후 자취를 감춘 그는 이듬해 3월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 이후 한국과 미국 사법 당국은 그에 대한 신병 인도를 각각 요구했다.

미 연방지검이 권 씨에게 제기한 8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그에겐 최대 10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인 한국과 달리 미국은 병과주의를 채택해 개별 범죄마다 형량을 매겨 합산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상품 사기 혐의는 최대 10년형, 증권·정보통신 사기 혐의는 각각 최대 20년의 징역형, 사기 및 시세조종 공모 혐의는 각각 최대 5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다만, 실제 형량은 예상과 다를 수 있다. 지난해 3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FTX 창업자 샘 뱅크먼 프리드는 7개 혐의에 걸쳐 최대 11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선고된 형량은 징역 25년이었다.

1일 한국 법무부는 입장문을 내고 “앞으로도 미국 측과 긴밀히 협력해 범죄인이 양국에서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는 한편, 범죄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 역시 철저히 환수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진 기자 k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