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尹탄핵 14일 첫 변론… 재판 속도 낸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준비 절차를 3일 마무리하고 14일 오후 2시 첫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윤 대통령에게 탄핵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심리가 본격화되는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3일 탄핵심판 관련 일부 답변서를 제출했다.

헌재는 3일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약 1시간 20분간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준비기일은 이번으로 마친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는 2차 변론기일도 16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윤 대통령이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할 경우를 감안한 조치다. 헌재법 52조에 따르면 탄핵심판은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하고,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 2차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당사자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 14일에 윤 대통령이 나오지 않으면 16일부터 변론기일 진행이 가능한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탄핵심판 관련 답변서를 일부 제출했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20일 만이다. 수명재판관으로 이날 준비기일을 진행한 정형식 재판관이 답변서와 관련해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이유 등에 대한 답이 포함되지 않은 이유가 있냐”고 묻자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 경위에 대해 소명하고 입증할 부분이 있다. 그 내용이 방대하고 중요해 변론기일에서 충분히 주장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날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절차와 속도를 두고 거세게 부딪쳤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 탄핵심판은 국회와 대통령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온 국민이 참여하는 투쟁과 전쟁의 장”이라며 “(재판관들이) 신속을 앞세워 졸속으로 결론 내려선 안 되며 신중하고 엄중하게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탄핵심판의 성격을 왜곡하고, 심판 절차를 주관하는 재판관들을 모독하는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김태언기자 bebor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