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경찰에 넘기려다 혼선만 키우고 물러선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기려다 경찰의 거부로 철회하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임한다”는 공문을 보냈다가 경찰이 “위법 소지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자 공수처가 물러선 것이다. 6일까지였던 영장 유효기간 내에 윤 대통령 체포는 못한 채 공수처의 일방적 요구로 공연히 수사기관 간의 혼선만 키운 결과가 됐다. 공수처는 법원에 체포 기한 연장을 신청했다.

수사 초반 윤 대통령 수사를 놓고 검찰, 경찰, 공수처 간에 물밑 경쟁이 벌어졌을 때 검경을 상대로 이첩 요구권을 발동하며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던 기관이 공수처였다. 강제성이 있는 법적 권한까지 동원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을 가져왔으면 그에 걸맞은 역량과 책임감을 보여줬어야 했다. 그런데 공수처는 이달 3일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다 대통령경호처의 반발에 부딪혀 5시간 반 만에 물러섰다. 이후 이틀간 별 조치를 취하지 않더니 영장 시한 막바지에 불쑥 경찰에 ‘체포를 일임한다’는 공문을 보내 분란을 일으킨 것이다.

그러면서도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권은 계속 유지하겠다고 했다.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윤 대통령 체포는 경찰에 맡기고, 신병이 확보되면 넘겨받아 공수처가 조사하겠다는 얘기다.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고 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법리적으로 공수처 검사가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지휘할 수 없다는 견해가 많은 데도, 공수처는 이 문제를 놓고 경찰과 사전협의조차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 내에서 “공수처의 수준에 인내의 한계를 느낀다”는 등의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만하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진 근본적 이유는 물론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윤 대통령이 거부하고 경호처가 물리력을 동원해 막아섰기 때문이다. 검사와 수사관을 다 합쳐 50명 안팎에 불과한 공수처가 수백 명의 인력과 장비를 갖춘 경호처를 상대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도 이제 와서 뒤로 물러서는 게 용납되지는 않는다. 공수처가 자처해서 윤 대통령 수사권을 가져온 만큼 강단과 원칙을 갖고 제대로 된 결과물을 내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