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2위 韓… 성급한 ‘토허제’ 해제에 불안한 서울 집값

서울 집값이 심상찮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강남권을 넘어 비인기지역까지 오름세가 확산되는 추세다. 대출 금리도 내리는 추세여서 ‘영끌’에 다시 불을 붙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경제 규모를 감안할 때 세계 2위 수준이라는 국제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집값 상승이 대출 증가로 이어지고, 대출 증가가 다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가 형성될 경우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의 안정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국제금융협회(IFF)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한국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1.7%로 38개국 중 2위를 기록했다. 세계 평균(60.3%)을 훌쩍 웃도는 수치다. 한국보다 비율이 높은 나라는 캐나다(100.6%)가 유일하다. 지난해 말 가계빚은 역대 최대인 1927조3000억 원으로 2000조 시대를 코앞에 두고 있는 상태다. 올 초 소폭 줄었던 금융권 전체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1672조 원으로 한달새 4조원 넘게 늘었다. 대출 금리가 하락한 가운데 은행들이 올 초부터 대출 규제를 푼 데다 이사철까지 겹친 탓이다.

특히 서울시가 한 달 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잠상대청(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 아파트 단지 291곳을 해제한 이후 서울 집값이 일제히 상승세로 돌아서 가계부채가 급등할 우려도 커지고 있다. 잠상대청의 아파트 가격은 3.7% 올랐고, 강남 3구 아파트 상승률은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집값 약세지역인 ‘노도강(노원 도봉 강북)’과 ‘금관구(금천 관악 구로)’ 등 강북 지역 집값까지 오르기 시작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6개월 만에 최대치를 찍었다. 서울시가 올 1월 토허제 해제를 적극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올 때부터 집값을 자극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서울시는 “재지정하면 된다”며 강행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이 경제 전반에 주는 악영향을 감안하면 성급하고 안일했던 정책 판단이었다는 지적이다.

집값이 오르면 무주택자들의 불안심리를 자극해 가계빚은 더욱 불어나고 내수 회복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미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모두 소매 판매가 감소했다. 수출도 내수도 여의치 않으면 경기 침체의 우려도 커진다. 설익은 정책으로 집값을 자극하고 가계빚까지 불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