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단체 보조금 절반 非노조-MZ노조에 준다

정부가 기존 노동조합에 지원하던 국고보조금 액수를 줄이고 대신 전체 예산의 절반을 비(非)노조 근로자 단체와 ‘MZ노조’ 등 신규 노동단체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노조 가운데 회계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곳은 이 대상에서 배제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노동단체 지원사업 개편방안’을 확정해 23일 발표했다. 이달 중 행정예고를 거쳐 3월에는 이를 토대로 보조금 지원 공고를 낸다.

개편안은 노동단체 지원사업 대상을 노조법상 ‘노조’에서 ‘일반 근로자 단체’로 확대했다. 지난해까지는 지원 대상이 ‘총연합단체인 노조 및 지역단위 본부, 산별 연합, 산업별 단위노조, 중소노조’와 같이 관할 시·군·구에 정식 설립신고를 한 노조로 국한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근로자로 구성된 협의체 등 기타 노동단체’까지 대상에 들어간다. 비정규직과 플랫폼 근로자로 구성된 단체나 지역·업종 내 근로자협의체 등의 노동단체가 새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부는 이들 신규 지원 단체에 대한 보조금도 별도로 책정하기로 했다. 노동단체 전체 지원 예산 44억 원 가운데 절반인 22억 원이 새로 선정된 지원 단체에 할당된다. 이에 따라 비노조 단체는 물론이고 최근 젊은 세대들을 주축으로 결성된 이른바 MZ노조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부는 회계 장부와 서류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엔 지원금을 주지 않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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