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노동자가 사회 주류 연대와 협력의 중심돼야”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노동자는 이제 우리 사회의 주류”라며 “주류로서 모든 삶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피해를 막기 위한 ‘일자리 지키기’에 노동조합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는 취지다.

　문 대통령은 ‘근로자의 날’을 맞아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메시지에서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가 돼야 함께 잘살 수 있다”며 “우리 경제가 ‘상생’으로 활력을 찾고 희망을 만들어 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노동자들의 오랜 노력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 52시간 근로제가 이뤄졌고, 우리 사회는 양극화를 극복해 가고 있다”고도 했다. 정부는 노조가 파업을 자제하는 대신 기업은 해고를 하지 않는 ‘일자리 지키기’를 위한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지만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이견으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선 ‘슈퍼 여당’의 출현으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등 노조들이 요구해 온 공약 추진이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노총과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갖고 “이제부터는 노동의 시간”이라며 “당장 두 개의 과제가 우리 앞에 닥친다. 하나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더 중요해진 고용안정 문제, 또 하나는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라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