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새 안보리 대북제재서 “北 원유공급 절반 감축”

　미국이 새로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에서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을 절반으로 줄이고 광물 제품 수출을 금지하도록 요구했다. 결의안에는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실험은 물론이고 한국과 일본을 타격할 수 있는 핵탄두 탑재 순항미사일 실험까지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을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에 전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3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유엔 안보리에 대북제재 결의안이 회람된 것은 2017년 12월 채택된 안보리 2397호 결의 이후 5년 만이다. 이번 결의는 북한이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중단) 약속을 깨고 지난달 2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감행한 데 따른 조치다.

　미국은 제재 결의안에서 원유는 연간 400만 배럴에서 200만 배럴로, 정제유는 50만 배럴에서 25만 배럴로 금수(禁輸) 조치를 강화하도록 했다. 북한의 한 해 석유 소비량은 400만∼550만 배럴로 추정된다. 순항미사일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시켜 발사 금지 대상을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모든 미사일로 확대한 것도 눈에 띈다. 현재 안보리 제재 결의안은 “북한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와 핵실험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는 순항미사일은 물론이고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도 도발이 아니라고 해왔다.


워싱턴=문병기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