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이후… ‘日 우경화 가속’ 대비한 과거史•안보 전략 세워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피살로 일본 열도가 충격에 빠진 가운데 10일 참의원 선거가 치러졌다. 일본 언론은 투표가 끝난 이후 출구조사 등을 근거로 여당인 자민당이 압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자민당의 승리가 예견돼오긴 했지만, 선거를 불과 이틀 앞두고 벌어진 아베 전 총리의 피습 사망 사건이 보수 표를 더 결집시켰다는 분석이 나온다.

　아베 전 총리의 사망과 이에 맞물린 의회의 구도 변화는 일본 정계의 급속한 우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보수세력의 숙원인 헌법 개정에도 더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과 개헌에 찬성하는 야당이 이번 선거에서 확보한 의석수를 합치면 개헌에 필요한 3분의 2(166석)를 넘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중의원은 자민당 등 개헌찬성세력이 개헌선을 이미 확보해놓고 있다.

　아베 전 총리는 8년8개월이라는 재임 기간 동안 개헌을 통한 군사력 증강을 집요하게 추진해온 우익 강경세력의 상징적 존재다. 그에 대한 추모 움직임은 개헌에 호의적인 여론을 조성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이 개헌에 성공하면 일본은 ‘전쟁할 수 있는 나라’에 가까워지게 된다.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인 100조원 대로 증액하고, 전수방위 원칙을 흔드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공식화하는 등의 국방력 강화도 아베 전 총리가 주도했던 공약이었다. 격화하는 신냉전의 대결 구도 속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일본의 대외정책 변화는 한일 관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본의 국방력 강화로 대북 억지력이 강화되는 측면은 있지만, 전범국가 일본의 재무장이라는 점에서 주변국의 우려를 키우는 움직임이기도 하다. 더구나 일본은 제국주의 침략의 과거사를 지속적으로 부인해온 상황이다. 독도 영유권에 주장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일본 내 강경론이 득세할 경우 최근 간신히 재개되는 듯했던 한일관계 개선 논의가 중단되고, 양국이 다시 갈등의 악순환에 빠져들 수 있다.

　물론 일본의 극우 세력이 아베 전 총리라는 구심점을 잃게 되면서 무리한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일각의 기대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격앙된 일본 사회의 분위기로 볼 때 한동안은 거센 우경화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더 복잡해진 한일 관계의 함수를 풀려면 이런 흐름을 반영해 과거사 및 안보 대응전략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강제징용과 군 위안부 해법 논의의 속도를 조절해가며 보다 차분하고 냉정하게 접근해야 한다. 또 한미일 3각 협력의 관점에서 다각도로 안보 분야의 우려사항들을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