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국세 7조 덜 걷혀 ‘세수 펑크’ 우려 커진다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올해 1월 국세가 1년 전보다 7조 원 가까이 덜 걷혔다. 국세 수입이 같은 달 기준으로 사상 최대 감소 폭을 보이며 세수 진도율은 18년 만에 가장 낮았다. 국내 경기가 둔화 국면에 들어선 만큼 올해 ‘세수 펑크’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1월 국세 수입은 42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6조8000억 원 줄어든 규모로, 1월 기준으로 사상 최대 감소 폭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납부를 연기해줬던 세금이 지난해 1월에 몰려 들어왔던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올해 1월 국세 수입은 1조5000억 원 줄었다.

올해 목표로 잡은 세금 총액 대비 실제로 걷힌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10.7%였다. 2005년 1월(10.5%)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최근 5년 평균 진도율과 비교해도 1.8%포인트 낮다. 주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의 진도율이 최근 5년 평균치를 밑돌았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올해는 작년, 재작년과 달리 세수 여건이 매우 빡빡한 상황”이라며 “1분기(1∼3월)에는 세수 흐름이 계속 좋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희창 rambla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