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년만에 인감증명서 ‘디지털 인감’으로 바뀐다

도입된 지 110년 된 ‘인감증명서 발급 제도’가 디지털 인감으로 개편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경기 성남시 판교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인감증명을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시킬 것”이라며 “연말까지 420여 개 서비스를 시작으로 3년간 총 1500여 개의 행정서비스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나 소규모 기업인은 간단한 업무 하나 처리하려고 해도 일일이 뛰면서 서류를 많이 떼야 한다”며 “국민들이 이리저리 뛰고 각종 증빙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필요한 업무를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구비 서류를 30%만 디지털화해도 조 단위의 예산이 절감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국가법령과 자치법규 등을 전수조사해 파악한 전체 인감증명 요구 사무 2608건 중 단순 본인 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 2145건(82%)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인감증명서가 2984만 건 발급됐는데 이 중에서 약 2887만 건이 폐지되거나 디지털 인감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다만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부동산 등기용, 금융기관 제출용 인감증명서는 기존 방식대로 발급 받아야 한다. 대신 내년 1월부터 인감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정부 시스템 내에서 데이터를 공유해 필요한 기관끼리 인감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제외하고 본인 확인 등을 위해 필요했던 인감증명서는 올해 9월부터 온라인 민원서비스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민생토론회에 게임산업 육성 방침과 관련해 “대표적 불공정 사례라고 할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해 많은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를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