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대란 때 14개국 대응… IPEF 17일 발효

중국발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이 17일 국내에 발효된다. 이에 2021년 ‘요소수 대란’처럼 중국발 공급망 위기가 닥쳤을 때 한국은 자원 부국인 미국, 호주 등 인도태평양 국가들로부터 즉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교부 등 정부는 12일 “지난달 18일 IPEF 공급망 협정 비준서를 기탁했으며 협정상 발효 규정에 따라 30일 후인 17일 국내에서 발효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6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IPEF 비준서를 심의·의결한 뒤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받아 IPEF 측에 비준서를 기탁했다. IPEF 협정은 올해 2월 미국, 일본, 싱가포르, 피지, 인도 등에서 먼저 발효됐다. 한국은 6번째 협정 비준국이다.

공급망과 관련한 최초의 다자간 국제 협정인 IPEF는 2022년 5월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주도로 출범했다. 이듬해인 지난해 5월 한국과 미국, 일본, 호주 등 14개 회원국이 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협상을 진행한 뒤 협정을 맺었다. IPEF 협정 회원국은 2020년 기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40.9%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협정에 따라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면 14개국이 즉시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위기대응네트워크(CRN)가 운영된다. 공급망 위기가 발생한 회원국이 요청하면 CRN을 통해 15일 내 긴급회의가 열려 수요 및 공급 기업 매칭, 대체 운송 경로 발굴 등 극복 방안이 논의된다. 평시에는 공급망 복원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 확대, 물류 개선, 공동 연구개발(R&D) 등의 협력을 추진한다. IPEF 협정 회원국들은 공급망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조치도 서로 자제하기로 했다.

그동안 한국이 중국산 광물, 에너지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중국의 수출제한 조치 등에 취약했던 만큼 정부는 IPEF 협정 발효로 공급망 위기 대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의 특정국 수입 의존도는 50% 이상인 품목이 2022년 기준 4000개를 상회하고 리튬, 코발트, 흑연 등 핵심광물 특정국 수입 의존도는 지난해 기준 80%를 넘긴 상황이다.


신규진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