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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 무역수지 빨간불
“이러다 제2 IMF 오는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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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5년 이후 5년간 큰 폭으로 출렁거린 무역수지에 따라 우리 경제는 천당과 지옥을 오락가락했다.
이렇다 할 부존자원 없이 무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수출입을 통한 무역수지 규모에
따라 경제 전반이 뒤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지난 95년부터 외환위기가 발발한 97년까지 3년간 무역적자 누적액은 300억달러에 달했다. 그 결과 달러가 부족하게 됐고 외환위기가 닥쳐왔다. 그러나 무역으로 생긴 병을 무역으로 치유해야 한다고 작심한 듯 98년부터는 막대한 흑자를 내기 시작해 98, 99년에만 총 629억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했다. 정부가 올해 무역수지 흑자목표를 120억달러로 잡고 있어 제대로 목표를 달성하면 3년 흑자 누계가 750억달러에 달하게 된다. 98년부터 계속되는 무역흑자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인가. 무역 적자와 그에 따른 외환위기로 온 국민이 큰 고생을 했던 만큼 무역 수지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년 1월 무역수지가 3억9000만달러의 적자를 나타내자 각 언론과 민간연구소 등은 ‘무역수지 전선에 빨간불이 켜졌다’며 흥분했다. 지난 1월의 적자는 97년 11월부터 99년 12월까지 26개월 연속되던 월간 무역흑자 기록을 마감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심리적 동요는 자연스런 현상이었다. 1월에 적자를 기록했던 무역수지는 2월에 8억달러 흑자를 기록, 반전의 기미를 보였다. 그러나 이는 월말의 밀어내기 수출에 의한 것이었음을 감안하면 추세가 반전됐다고 보긴 어렵다. 금년도 우리나라를 둘러싼 무역환경은 그리 좋은 편이 아니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수출증가의 탄력성이 붙었음을 감안할 때 120억달러 무역흑자 목표는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환율 덕에 흑자냈다” 문제는 내년 이후다. 이미 민간연구소 등에서는 최근 수입증가율이 40%대를 웃돌자 내년부터는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수도 있다는 비관론을 내놓고 있다. 이같은 비관론은 우리 수출입 구조와 체질 자체가 워낙 취약해 항구적인 흑자를 낼 수 없다는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 사실 우리 수출입 구조를 찬찬히 들여다 보면 이같은 비관론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는다. 우리 무역구조가 갖는 최대의 취약점은 수출이 늘면 수입이 덩달아 증가하는 악순환 고리다. 지난 94, 95년 수입이 봇물 터진 듯 늘어나자 정부는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기 때문에 수입 급증은 불가피하다. 수출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수출 확대를 독려했다. 그러나 결과는 실패였다. 수출을 늘리려다 보니 수출품에 들어가는 부품-소재 수입이 급증, 무역수지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적자만 늘었다. 이같은 악순환은 지금도 그대로 이어진다. 산업자원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9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수입액에서 부품-소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36%였으나 지난해에는 45%로 상승, 전체 수입액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부품-소재 수입비중이 갈수록 늘어나는 이유는 간단하다. 이를 필요로 하는 산업은 호황이지만 이를 국내에서 조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품목이 반도체다. 반도체는 단일품목으로는 수출액 1위지만 수입액에서도 원유를 제치고 단연 1위를 고수하고 있다. 지난해 원유수입액은 148억달러인데 비해 반도체 수입액은 161억달러였다. 반도체 수입액이 많은 이유는 PC에 들어가는 중앙처리장치(CPU), 휴대폰에 장착되는 신호처리용 핵심칩, 가전제품의 두뇌기능을 하는 마이컴, 액정표시장치(LCD)의 구동칩 등 이른바 비메모리반도체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PC와 LCD, 휴대폰 등은 최근 몇년 사이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 새로운 수출효자 품목으로 자리잡았으나 이들 품목의 수출 증가와 함께 관련부품 수입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악순환은 정도만 다를 뿐 석유화학과 기계류 등 주력수출 품목에서도 마찬가지다. 특히 부품-소재의 수입선이 일본에 집중, 만성적인 대일 무역적자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 대일 무역적자는 95년 156억달러, 96년 157억달러, 97년 130억달러에서 98년 46억달러로 주춤했으나 지난해 다시 83억달러로 늘었다. 부품-소재 수입의존 문제가 풀리지 않는 한 대일 무역적자 규모는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을 듯하다. 그렇다고 해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뒤늦게나마 부품산업 육성을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문제에 접근하기 시작했다. 산자부의 홍기두 자본재총괄과장은 “과거에도 부품 산업육성책이 숱하게 쏟아졌으나 그때마다 실패했다. 원인은 부품-소재 산업을 단순히 수입대체 산업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부품-소재를 세계시장을 겨냥한 수출품목으로 키울 생각은 하지 않고 좁은 내수시장에서의 수입대체용으로 인식하다보니 이렇다 할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다. 정부와 업계는 몇몇 대표적인 부품-소재를 선별, 이를 개발 생산하는 업체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 지난해부터 가동중이다.
물량위주 수출 땐 적자 수렁 빠질 수도 우리 수출입 구조의 또다른 문제점은 지나친 환율 의존성이다. 중견 수출업체 대부분은 품질이나 브랜드 경쟁력이 낮은 상황에서 가격경쟁력으로만 승부, 변화무쌍한 환율에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다. 무역당국 관계자들은 “우리 수출의 최대 변수는 누가 뭐래도 환율이다”고 서슴없이 얘기하고 있다. 3월초 현재 미화 1달러당 원화환율이 1120원 선에서 등락하고 있지만 환율이 1100원대 밑으로 떨어지면 채산성을 맞추지 못해 수출을 포기하는 업체들이 속출하게 된다. S종합상사의 한 임원은 “98년 이후의 엄청난 무역흑자는 우리 산업의 실력 때문이라기보다는 환율효과가 더 컸기 때문이다. 환율 거품이 꺼진 올해부터 진짜 실력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우리 기업이 얼마만큼 품질과 브랜드 경쟁력을 갖췄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수출구조가 지나친 환율 의존에서 탈피하려면 기술과 품질, 브랜드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상당수 기업은 아직도 완벽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실정이다. 몇몇 품목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점도 하루빨리 개선돼야 할 과제다. 반도체 자동차 선박 컴퓨터 의류 등 10대 수출품목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8년 기준으로 53%에 달한다. 일부 산업의 경기 등락에 우리 수출구조가 너무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수출상품의 구조가 고도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희망을 갖게 한다. 반도체에 이어 휴대폰과 LCD 등이 새로운 주력상품으로 떠오르고 2, 3개 업종에 지나치게 편중된 수출상품 구조가 다변화되는 추세다. 연간 20억달러 이상 수출품목이 98년 13개였으나 99년에는 16개로 늘었다. 한때 사양업종으로 치부됐던 섬유산업은 고급의류가 일본시장을 새롭게 파고드는 등 새로운 르네상스를 준비 중이며, 벤처산업 열풍으로 새로운 수출개미군단이 속속 등장해 허리가 두터워지는 추세다. 산자부의 조환익무역투자실장은 “80년대 후반 4년 연속 반짝 흑자를 기록할 당시 기반기술 확충과 품질향상을 등한시하고 수출물량 확대에만 매달렸던 전철을 답습한다면 다시 장기간의 무역적자 수렁에 빠질 수 있다. 흑자를 낼 때 기술 품질 브랜드 우위의 경쟁력을 쌓아야 한다. 수출구조의 고도화 성공 여부는 향후 몇 년간의 우리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현/ 연합뉴스 산업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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