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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동아 칼럼
통일과 평화 그리고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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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으로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열기와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정부가 북한 지도부에 지나치게 끌려다닌다는 비판 또한 만만찮다. 여기서 우리는 통일이나 남북한 관계에 대해 국민 여론이 분열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정부의 대북 화해협력 정책을 지지하면서 남북한간 관계 개선이 빨리 진척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통일에 많은 가치를 두지만, 이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보다는 현상유지를 원한다. 그리고 이 현상 유지는 대개 ‘평화’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된다. 지금까지 국민이든 정부든 마치 ‘통일’을 당연한 민족 과제인 것처럼 행세해왔지만, 사실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대한민국 정부는 ‘평화 통일’을 정부 정책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최근까지 ‘반공’과 ‘긴장 완화’를 더 앞선 국가적 과제로 생각했다. 소극적인 형태의 평화가 통일에 앞선 것이다. 일반 국민들도 말로는 통일을 원한다고 했지만, 그보다는 전쟁 없는 안정된 생활에 더 가치를 두었다. 현 정부는 더 적극적인 화해협력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이 또한 남북한 ‘통일’을 목표로 한 정책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남북한 관계가 진전될수록 통일을 원치 않는 분위기가 노골화되고 있다. 앞으로 이런 현상은 더 심화되어 통일의 주요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통일은 우리가 원치 않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 말은 점쟁이의 예언도 아니고 그렇다고 과학적인 계산에 의한 예측도 아니다. 그러나 수 천년 단일 민족의 역사가 그렇게 간단히 깨어질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그동안 생기고 굳어진 민족의 흡인력이 수십년 간의 분할 때문에 사라져버리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든 국민이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언제고 오고야 말 통일을 ‘평화’적으로 순조롭게 이루어나갈 준비를 하는 일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남북한간 대치 상태 해소와 교류 협력의 확대를 통해 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고 통일 여건을 만드는 것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남한 사회 내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통일을 향한 발걸음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우선 분단 상황에서 이득을 보는 수구 냉전 세력이지만 반드시 그들만은 아니다. 부유층, 기득권층은 물론이고 중산층, 심지어 경제적 하류층도 통일이나 교류의 확대가 가져올 혼란이나 경제적 손실, 그리고 ‘평화’의 훼손을 염려한다. 이들의 생각이 짧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이들을 비난할 수는 없다. 그들이 현실적인 염려를 접고 통일의 길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설득해야 한다.
남한 내부 합의 도출 급선무… 국민도 마음의 준비를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스스로 ‘통일’과 ‘평화’의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통일은 어떤 대가를 치르고도 이루어야 할 목표는 아니다. 그 반면 평화는 언뜻 보아 무조건 좋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평화는 때로 기득권자의 지배 명분이 된다. 혼란 없는 현상 유지를 통해 불공정한 상황을 지속시키려는 명분이다. 혼란이 없는 상태가 평화라면 전쟁만 없이 분단 상태를 지속하는 것이 가장 나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평화가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점 또한 명백하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혼란스러운 통일’과 ‘현상 유지의 평화’간 선택이 아니다. ‘평화스러운 통일’을 지향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고 이 목표가 반드시 이상적인 꿈만은 아니다. 통일에는 혼란이 따르지 않을 수 없다. 사회적 ‘평화’가 조금 흔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통일이 따르지 않는 평화는 오래 가기 힘들다. 무엇보다도 통일이 싫은 사람에게도 통일은 오고야 만다. 그 과정에서 혼란과 어려움을 얼마나 줄이고 어떻게 민족 통합을 이룰 것인지를 정부가 생각하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국민들도 기득권과 통일 사이에서 타협할 마음의 자세를 키워나가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통일과 평화의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
<김 영 명 / 한림대 교수·정치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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