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궤멸론’ 김종인 대표와 북 편드는 의원들의 부조화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 육군 부대를 방문해 ‘북 궤멸론’을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장병들이 국방태세를 튼튼히 하고 우리 경제가 도약적으로 발전하면 언젠가 북한 체제가 궤멸하고 통일의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7일 긴급 대책회의에서는 “소련이 핵이 없어서 국가가 무너진 게 아니다”라며 북한 ‘와해론’을 꺼냈다. 더민주당 대표인 김 위원장이 야권의 금기나 다름없는 북의 와해에 이어 궤멸까지 언급하자 김성수 대변인은 “괴멸(壞滅)은 우리가 공격하는 것이고, 김 위원장이 말한 궤멸(潰滅)은 자멸과 비슷한 말”이라고 물타기 말장난을 했다.

　김 위원장이 여야 대표 가운데 먼저 전방을 찾아 ‘북 궤멸론’을 말한 것은 4차 핵실험 한달 만에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한 김정은 정권에 끓어오르는 민심을 의식한 것이다. 한 지상파 방송사가 그제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7.8%는 한반도에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를 배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런데도 더민주당 이해찬 의원은 같은 날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자 사드 배치를 공식화하면 중국이 우리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한다”며 반대했다.

　7일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더민주당 진성준 김광진 의원이 북한이 발사한 것은 미사일이 아니라 인공위성으로 봐야 한다는 황당한 발언도 했다. 인공위성이려면 로켓 탑재체의 중량이 800∼1500kg(한국의 아리랑 3호 위성은 1100kg가량)은 돼야 지구궤도를 돌면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북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2009년 위성로켓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표리일체’라고 밝혀 ICBM 능력을 개발하려는 속내를 드러냈다. 두 사람이 아직도 혈세로 국록을 먹는다는 사실에 개탄한다.

　과연 ‘북 궤멸론’을 말하는 더민주당 대표가 광명성 4호가 ‘미사일이 아니고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의원들을 이끌 수 있을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한의 핵 보유는 자위권 차원’이라고 말한 이후 북의 핵 자위권을 옹호하는 태도가 더민주당의 DNA처럼 각인돼왔다. 김 위원장이 그런 ‘친북 DNA’에 메스를 가할 수 있을지 국민은 불안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박제균논설위원 ph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