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싱가포르 FTA 타결

한국과 싱가포르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됐다.

제8차 동남아국가연합(ASEAN)+한국 중국 일본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라오스를 방문 중인 노무현() 대통령은 29일 오후 비엔티안 국제무역박람회장(ITECC)에서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음을 선언했다.

이로써 한국은 칠레에 이어 싱가포르와 두 번째로 FTA를 체결하게 됐다.

양국간 FTA는 실무협상을 통한 협정문안 최종 확정,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정식 서명을 하게 된다. 이어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밟아 내년 중반쯤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싱가포르는 사실상 한국의 모든 상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고 한국은 민감한 농산물 품목 가운데 상당 부문, 공산품의 일부를 빼곤 싱가포르 상품에 관세를 매기지 않는다.

특히 싱가포르는 개성공단 등 북한 경제특구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도 한국에서 생산된 제품에 부여하는 것과 똑같은 특혜관세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는 앞으로 개성공단 등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해외 판로를 확보하는 데에 중요한 선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노 대통령은 또 30일 열릴 한-ASEAN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ASEAN 10개 회원국간 FTA 체결 협상의 공식 개시와 2006년까지 협상을 완료할 것을 선언할 예정이어서 한국은 본격적인 FTA 시대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싱가포르는 지난해 10월 노 대통령의 싱가포르 국빈방문 때 올해 초 FTA 협상 개시와 연내 타결에 합의했으며, 올해 1월 말 협상을 개시한 지 10개월 만에 완전 타결을 이끌어 냈다.

김정훈 황재성 jnghn@donga.com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