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북핵 중재역 이번에도 통할까

북한의 핵 보유 돌출 선언 이후 세계의 눈이 중국에 쏠리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북한 당국을 설득해 협상테이블로 이끌어 낼 영향력이나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중국의 힘?=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 주는 사례는 2003년 4월 미국 중국 북한의 3자회담을 앞두고 나온 석유 제공 중단설이다. 당시 뉴욕타임스는 중국이 기술적인 이유를 제시하면서 며칠간 석유 제공을 중단했더니 북한이 3자회담 참가를 약속했다고 보도했다.

제임스 릴리 주중 미국대사도 13일 발간된 타임지 인터뷰에서 에너지 차단의 효용에 대해 언급했다. 중국이 북한에 조용하게 매월 석유 공급을 10%씩 중단하겠다고만 하면 북한은 회담장에 나올 것이라는 것이다. 물론 100만 명이 참석하는 군사퍼레이드와 시위를 벌이며 허장성세를 과시하겠지만.

그러나 궁지에 몰린 북한이 과거처럼 중국의 입맛대로 따라 주지는 못할 것이란 지적도 있다. 중국은 1, 2, 3차 6자회담을 앞두고 다이빙궈() 외교부 수석부부장 등 고위 인사를 평양에 보내 회담 참가 결정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말 방북한 리창춘()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은 회담 성사를 이뤄내지 못했다.

적극 중재의 명과 암=중국이 북한을 적극적으로 협상테이블에 불러내려고 할지에 대해서도 전망이 엇갈린다. 중국은 그동안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위해 북한의 핵개발에 반대해 왔고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며 댜오위타이() 회담장을 제공해 왔다. 북한 또한 중국을 바람막이로 활용했다.

그러나 중국은 최근 미국이 제시한 북한의 핵개발 상황 및 6불화우라늄의 리비아 수출 의혹이 무시하지 못할 내용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고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전했다.

이 소식통은 13일 북한의 돌출 행동은 중국을 난처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주말인 12일 밤 리자오싱() 중국 외교부장에게 전화를 건 것도 중국의 이런 사정을 감안한 것이다.

반면 중국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길 꺼릴 것이란 시각도 있다. 미국이 핵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는 자유의 확산, 즉 인권 문제를 들고 나올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외교안보연구원 김성한() 교수는 미국은 북한핵 문제를 해결하면 인권 문제를 쟁점화할 것이라며 중국도 민주화 요구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 온 만큼 당장의 핵문제 해결이 결코 바람직한 상황만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승련 sr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