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대일 정경분리 폐기 검토

중국이 외교와 경제를 분리한다는 정경() 분리의 대()일본 정책을 폐기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중국은 일본과의 경제협력이 역사교과서 왜곡과 영토분쟁 등에 의해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동안 정경분리 원칙을 천명해 왔다.

중국 정부의 싱크탱크들은 최근 자국 내 반일시위가 격화되면서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여러 차례 중앙정부에 제출했으며 중국 최고지도부는 이를 심각히 검토 중이라고 홍콩 펑황()TV가 중국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보고서는 일본 우익세력은 역사교과서 왜곡, 댜오위() 섬 영유권 주장, 대만 문제 개입, 군사력 팽창 등의 발언과 행동을 서슴지 않으면서도 중국의 정경분리 원칙으로 일본은 어떠한 경제적 손상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중국은 일본 우익세력의 이런 생각이 잘못됐음을 깨닫게 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특히 보고서는 상당수의 일본 대기업이 우익세력에 정치자금을 지원해 이들의 우경화를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이들 기업에 어떤 방식으로든 교훈을 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대일() 정경분리 원칙은 일본의 우익 보수진영과 이들을 지원하는 대기업들의 입지를 강화시켜 주는 반면 중일관계 개선을 주장하는 온건세력의 발언권과 영향력을 감소시켜 이들을 주변세력으로 몰아가는 만큼 이 원칙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소식통들은 정경분리 원칙을 폐기하면 중국 경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겠지만 일본의 타격이 더욱 크다면서 최근 일본 경제가 되살아나고 있는 것은 중국 특수 때문이라고 싱크탱크들은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들은 현재 일본 기업의 90% 이상이 중국을 제1투자대상으로 간주하고 지난해 일본의 대중 수출이 처음 미국을 앞질러 중국이 최대수출국으로 부상했으며 중국에 진출한 3만여 개의 일본 기업 중 80% 이상이 이익을 남기는 등 일본의 대중 경제의존도가 날로 심화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반면 중국의 대일 의존도는 점차 줄어 중국의 제1교역국이던 일본은 유럽연합(EU)과 미국에 이어 세 번째 교역국으로 비중이 축소됐으며 중국의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일본을 대체할 경제세력들이 급격히 중국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이들은 덧붙였다.

황유성 ys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