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69억 전력증강사업 차질 우려

해군의 모든 전투함정에 탑재하기 위해 개발한 함대함() 유도미사일의 일부 기종이 시험 발사를 거치지 않고 양산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11월 이후로 예정된 문제의 미사일 기종에 대한 시험발사가 실패할 경우 해군의 전력증강 계획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22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황진하() 의원에게 제출한 함대함 유도미사일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방과학연구소(ADD)는 1993년 함대함 미사일 개발에 착수해 2003년 10월 해외에서 들여온 부품을 조립한 기종(해외도입품 기종)과 국산 부품을 사용한 기종(국산화 기종) 등 두 종류를 개발했다.

함대함 미사일 사업은 총 6869억 원의 예산을 들여 사거리 150km인 미사일을 개발해 수백 기를 양산하는 것으로 해군의 타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사업 중 하나다.

문제는 ADD가 두 기종 중 국산화 기종에 대해 시험발사를 거치지 않고 해군 등으로부터 전투용 사용 가() 판정을 받은 뒤 국방부에 양산을 위한 규격 제정을 건의했다는 것. 이에 국방부는 후() 발사시험을 조건으로 ADD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국방부 자체 감사결과 밝혀졌다.

국방부는 지난해 말 함대함 미사일 1차 도입분 수십 기에 대해 생산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양산에 들어갔다.

군 당국은 11월 이후 문제의 미사일에 대한 시험발사를 실시할 계획이지만 시험발사가 실패할 경우 구축함과 초계함, 차기고속정을 비롯한 해군 전투함정에 대한 미사일 배치 계획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고 감사보고서는 지적했다.

윤상호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