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남쪽 울릉분지를 일 쓰시마분지로 등록

정부는 독도 근처 해역에 대한 일본 정부의 수로측량 계획과 관련해 17일 청와대에서 관계부처 장관급 대책회의를 열어 독도 근처 해상에서 한일간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경우를 포함한 단계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외교통상부와 국방부, 국가정보원, 해양수산부 등 국가안보와 관련한 모든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불상사가 발생할 경우 등에 대한 대책을 집중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한국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일본 탐사선이 못 들어오도록 외교적 압박을 계속하되 일본 측이 EEZ 침범을 강행하면 정선(), 검색, 나포 등을 불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정부가 그동안 독도문제에서 취해온 조용한 외교 원칙이 상황 전개에 따라서는 실력행사 불사라는 단호한 대응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해양경찰청은 이날 대책회의를 열어 경비함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5000t급 삼봉호를 EEZ 주변 해역에 급파하는 한편 3000t급 이상 대형 경비함도 추가로 투입해 해상경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일본 측이 울릉도와 독도 남쪽의 울릉분지를 국제수로기구(IHO)에 이미 쓰시마분지로 등록한 점을 중시하고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는 일본 측은 6월21일 독일에서 열리는 IHO 산하 해저지명소위원회 회의를 통해 울릉분지의 명칭을 쓰시마분지로 확정하고 이를 근거로 독도영유권 문제를 이슈화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어 향후 정부 대응이 주목된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여야 당대표 및 원내대표, 관련 국회 상임위원장들과 만찬 간담회를 갖고 이번 사태에 대한 초당적 대응을 주문할 계획이다.

윤종구 황금천 jkmas@donga.com kc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