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댐 예정대로 지었더라면

경기 여주군 주민들은 16일 오후 홍수경보가 발령돼 주변 학교 등으로 급히 피해야 했다.

충주댐의 저수율이 96%를 넘어서면서 방류량이 늘어나 한때 여주대교의 수위가 한계수위인 10.1m에 가까운 9.59m까지 오르며 범람 위기를 맞았던 것.

남한강 유일의 다목적댐인 충주댐(저수용량 27억5000만 t)은 이날 오후 6시 댐이 감당할 수 있는 최고수위(145m)까지 불과 90cm 남겨둔 곳까지 차올랐다.

수자원 전문가들은 2000년 6월 중단된 충주댐 상류의 영월댐(일명 동강댐저수용량 7억 t)이 예정대로 건설됐다면 이런 위기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정부는 환경단체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 2000년에 영월댐 건설계획을 완전히 포기했다.

동강, 한탄강 유역 범람 위기

한양대 조용식(토목공학) 교수는 기초설계까지 돼 있던 영월댐이 예정대로 추진됐다면 지금쯤은 완공단계라며 충주댐의 저수 부담을 상당히 덜어줄 수 있는 영월댐은 남한강 치수()에 큰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탄강 유역도 마찬가지. 한탄강은 16일 낮 한때 위험수위인 8.5m를 훌쩍 넘긴 8.9m까지 물이 차올랐다.

정부는 이 지역에 홍수피해가 반복되자 1999년 한탄강댐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환경단체와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7년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국무조정실은 댐 건설을 포기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11일 태풍 에위니아로 큰 피해를 본 경남 남강 주변도 비슷한 상황. 정부는 남강댐 상류에 문정댐(경남 함양군)을 세우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주민과 환경단체들의 반대로 2001년 후보지에서 제외했다.

집중호우는 늘고 댐 건설은 줄고

지구 온난화 등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집중 호우의 발생 빈도는 급증하고 있다.

기상청이 전국 300여 곳에 설치된 강우관측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집중호우는 1939년 이전 연평균 2.2회에서 19401979년 5.3회, 1980년 이후 8.8회로 급증했다.

반면 큰 강의 홍수피해를 막는 데 효과가 있는 저수용량 3억 t 이상의 대규모 다목적 댐 준공은 2001년 금강 용담댐(8억1500만 t)이 마지막이었다.

2005년 평화의댐(26억3000t)이 건설됐지만 이는 북한 측의 금강산댐(임남댐)이 붕괴할 경우에 대비한 댐으로 홍수조절 기능은 없다.

올해 준공된 전남 장흥군의 장흥댐은 1억9100만 t 규모의 작은 댐이고 현재 건설 중인 화북댐(경북 군위군), 성덕댐(경북 청송군) 등도 저수용량 2800만4900만 t의 소규모 댐이다.

건설교통부 원인희 수자원기획관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어려워 2001년 이후 댐의 규모와 수를 크게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하천관리 예산도 2004년 1조1243억 원에서 2006년에는 9910억 원으로 줄었다. 1980년 이후 한국의 국민총생산(GNP)에서 하천관리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0.07%로 일본(0.45%)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전문가들 댐 건설 포기는 치수 포기

환경단체들은 홍수피해의 원인이 댐 부족이라는 지적에 반발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김혜정 사무처장은 수해는 댐 부족 때문이 아니라 곳곳에서 이뤄진 난개발과 하수배수 시스템이 불량하기 때문이라며 댐이 건설되지 않아 수해가 일어났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책임회피성 발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상당수 수자원 전문가는 홍수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유일한 방법인 댐 건설을 무조건 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한다.

인하대 심명필(토목공학) 교수는 기상이변의 영향으로 홍수에 따른 인명, 재산상의 피해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다면서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꼭 필요한 곳에 대규모 댐을 세우는 문제를 적극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박중현 김유영 sanjuck@donga.com ab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