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은 혁명, 4•19는 학생운동 유신은 국가능력 크게 높인 체제

기존 교과서에 516 군사정변으로 나와 있는 516 군사쿠데타가 516 혁명으로 표현되고 419 혁명이 419 학생운동으로 기술된 뉴라이트 계열의 근현대사 교과서가 공개돼 논란이 예상된다.

뉴라이트 단체인 교과서포럼(공동대표 박효종 이영훈 서울대 교수, 차상철 충남대 교수)은 29일 한국근현대사 대안교과서 시안을 공개했다.

공개된 교과서는 516 군사쿠데타를 516 혁명 5월 혁명으로 표현했으며 경제 발전의 획기적 계기가 된 혁명적 사건으로 정의했다.

또 이를 계기로 등장한 통치 세력이 국가 발전의 종합적 토대로 경제 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특유의 추진력으로 경제 발전을 성공적으로 주도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419 혁명은 419 학생운동으로 격하됐다.

유신체제에 대해서는 권력 구조적 차원에서 영도적 권한을 지닌 대통령의 종신 집권을 보장하는 체제인 동시에 행정적 차원에서는 국가적 과제 달성을 위한 국가의 자원 동원과 집행 능력을 크게 제고하는 체제라고 평가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도 518 광주 민주화 항쟁으로 표현했으며 발생 원인은 그동안 발전과 중앙권력으로부터 소외가 누적된 데다 그 지역 출신 정치인 김대중의 체포 소식이 분노를 야기했기 때문이라고 기술했다.

1980년 서울의 봄에 대해서는 안개 정국이 1980년 봄 대학가에 대규모 시위를 야기해 결과적으로 강경파 군부 개입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적었다.

2002 대선에 대해서는 386 운동권을 대변하는 소수정치세력에 속했던 노무현 씨가 대통령으로 뽑혔다고 표현했다.

이 밖에도 민주화 이후의 한국에서는 역사의 종언과는 거리가 먼 반자유주의 혹은 비자유주의 시대정신이 지배했다고 적었으며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스스로 독선과 오만으로 무장한 권력기관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지역균형발전,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정부 스스로가 국토의 무질서한 난개발을 자초하는 경우로 표현했다.

교과서포럼은 대안 교과서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30일 오후 1시 반부터 서울대 사범대 교육정보관에서 제6차 심포지엄을 열기로 했다.

이 포럼은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 전상인 서울대 교수, 신지호 서강대 교수, 유석춘 연세대 교수 등 뉴라이트 계열 교수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다.

지난해 1월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6종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자학 사관 친북좌파 사관을 바탕으로 폐쇄적인 감정적 민족주의, 북한의 현실만을 이해하는 내재적 접근법, 수정주의 역사관의 시각을 담고 있다며 새 역사교과서 집필 의사를 밝혔으며 이후 5차례 심포지엄을 거치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박효종(국민윤리교육) 서울대 교수는 이번에 발표되는 교과서는 시안이며 비판을 수렴해 필요하다면 수정을 거쳐 내년 3월에 출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원재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