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다양성 위해 신문-방송 겸영 허용해야

여론의 다양성을 위해 신문 방송 겸영을 전면 개방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문재완 한국외국어대 법대 교수는 12일 배부한 신문방송겸영 규제개혁토론회 발제문에서 우리나라처럼 (KBS 등) 국가 소유의 지상파 TV가 매출기준으로 77%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독과점을 해소하는 것이 여론의 다양성과 언론자유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언론다양성 제고를 위해 신문방송 겸영을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이 발제문을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가 13일 개최하는 토론회에서 발표한다.

그는 이 발제문에서 우리나라처럼 신문방송 교차 소유 및 겸영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극히 예외적이라며 1990년대 이후 디지털화가 가속화하면서 소유규제를 완화하는 추세지만 우리나라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에선 한국 신문시장이 독과점이라고 하지만, 이런 현상은 신문시장이 발달한 노르웨이 일본 오스트리아 호주 영국 등에서도 일반적이다라며 현재와 같은 신문의 위기 상황에서 신문만으로 활동영역을 제한한다면 신문의 저널리즘은 점차 위축돼 저널리즘 자체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문 교수는 신문방송 겸영을 위한 방송법 개정은 KBS 2TV나 MBC TV의 민영화와 연계하지 말고 빨리 추진해야 한다며 법을 고치더라도 당장 민영화나 교차 소유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규제부터 푸는 것이 순리라고 분석했다.

서정보 suh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