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에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 촉구할 것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악독한 인권침해 국가입니다. 내가 특사에 취임하면 중국 정부에 탈북자를 강제 북송하지 말라고 촉구할 것입니다.

로버트 킹 미국 대북인권특사 후보자는 5일(현지 시간) 워싱턴의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상원 인준을 받게 되면 탈북자들을 도울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킹 후보자는 중국 정부는 유엔난민협약 당사국이므로 탈북자를 추방하거나 북한으로 강제 송환해서는 안 된다면서 망명을 희망하는 탈북자들에게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접근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 내 외부 정부 유입을 촉진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북방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다짐했다. 킹 후보자는 이어 2004년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후 탈북자 93명이 미국에 정착했다면서 특사에 취임하면 탈북자들의 미국 정착과 망명 희망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제사회뿐 아니라 역내 국가들과도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킹 후보자는 이와 함께 미국 정부는 한국의 전쟁포로 및 납치자뿐 아니라 일본의 납치자 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미국의 파트너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킹 후보자는 2004년 북한인권법 발의에 적극 관여했다. 그는 미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데 기여한 대표적인 지한파인 고() 통 랜드스 전 하원 외교위원장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이날 청문회에는 존 케리 상원 외교위원장과 리처드 루거 상원의원, 하워드 버먼 하원 외교위원장 등이 참석해 킹 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

최영해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