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연령 만5세로 낮추고 셋째자녀 대입-취업 혜택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셋째 자녀부터는 대학입학 전형과 취업 때 우대 혜택을 주고 고등학교 수업료와 대학 학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등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적 인센티브 부여 방안도 검토된다.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는 25일 서울 광진구 광장동 서울여성능력개발원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차 저출산 대응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저출산 대응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미래기획위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현재 세계 최저 수준(1.22명)이며 경제위기 여파로 자칫 1.0명 이하로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자녀 양육부담 경감 일과 가정의 양립기반 확대 한국인 늘리기 등 세 가지 저출산 대응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미래위는 특히 최근 어린이들의 빠른 성장을 고려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1년 앞당기고 이로 인해 절감되는 재원(현재 일부 계층의 5세아에게 지원되는 보육비 등)을 04세의 보육 및 유아교육에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세 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부모의 정년 연장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래위는 한국인 늘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개방적 이민정책을 통해 해외 우수인력을 적극 유치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일과 가정의 양립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남성 직장인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임신 출산 여성을 우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이 밖에 낙태 줄이기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청소년 임신 시 자퇴를 강요하는 것 같은 싱글맘에 대한 각종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그러나 취학 연령 단축과 다자녀 부모 정년 연장 등 일부 핵심 대책은 관계 부처 간 협의 및 기업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으로 정부안으로 확정돼 추진되기까지는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취학 연령 단축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곽 위원장은 노동력 (조기) 투입 등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취학연령을 낮추는 게 중요하다. (이 대통령) 임기 내에 시작하는 게 희망이며,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자녀 부모에 대한 정년 연장에 대해 일단 공기업 위주로 할 수 있고 민간기업으로도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 (저출산 대책은) 10년 공을 들여 해결할 사안이라는 인식은 안 된다며 사안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초국가적으로 검토해 과감하게 결단하고 조치를 취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용관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