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의회 한국전60주년 결의안에 담긴 메시지

625전쟁 60주년을 맞아 한미동맹 관계를 한층 발전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이 지난 주 미국 연방하원에 제출됐다. 캘리포니아 주 출신 공화당의 에드 로이스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은 초당적으로 추진됐다. 625 참전용사인 공화당의 샘 존슨(텍사스 주) 하원의원이 작년 12월 제출한 한국전 60주년 기념 법안도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 법안은 올해부터 4년간 매년 6.25 기념행사를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로이스 의원의 결의안은 북의 남침과 서울의 함락, 해리 트루먼 미 대통령의 해공군 파병명령,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과 서울 수복, 중공군 개입, 휴전협정, 맥아더 장군 동상 건립을 거론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미 군사적 경제적 동맹관계를 더욱 긴밀히 유지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사항을 담았다.

미국과 한국은 많은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전통적인 동맹국이고, 이 파트너십은 중요성을 더해갈 것이라는 대목은 안보와 관련한 우리의 불안을 다소 덜어준다. 2012년 4월 17일로 예정된 한미연합사 해체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도 재조정하는 것이 이 결의안의 동맹정신에 부합한다. 군사적 파트너십을 왕성한 경제협력으로 확대해 나감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임을 인정한다는 대목은 미 의회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미래와 관련해 긍정의 신호를 보내고 있다.

이 결의안은 양국을 제외한 20개 625 참전국과 의약품 지원국도 일일이 거명하며 북의 침략을 격퇴하기 위해 함께 피 흘렸던 그날의 정신을 되새기고 있다. 이 결의안은 625전쟁에서 미군 3만 7000여명이 싸우다 전사했음을 밝혀놓고 있다. 한국군 전사자 수를 4만 6000여 명이라고 한 것은 오류이다. 한국 군사편찬연구소가 정리한 한국군 전사자수는 13만7899명이다.

천안함 침몰 후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 미 2사단은 희생 장병들에 대한 애도와 구조작업 지원에 열성적으로 나서고 있다. 양국은 적화통일과 핵무기 개발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는 김정일 정권이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음을 이번 기회에 분명히 깨닫게 해줘야 한다 한미 군사동맹과 경제협력관계가 천안함 사건의 원인규명과 대응조치에도 계속 발휘되기를 바란다.

우리 국회는 625전쟁 60주년에 미국을 비롯한 참전국들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하는 결의안 하나 준비하지 않고 있다.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은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다. 국가 관계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