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친북좌파, 이번에는 통일 논의 반대인가

연평도 사태 이후 단계적 통일론에 바탕을 둔 통일정책 기조가 변화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북한에 대해 역사상 국민의 변화를 거스를 수 있는 어떤 권력도 없다 머지않아 통일이 가까운 것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정일 개인지배의 전제()체제인 북한 내부에서 변화 기류가 감지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동시에, 이 같은 반()자유 반민주 독재체제가 주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체제로 바뀌기를 희망하는 발언이다.

통일부는 내년도 업무계획을 바른 통일준비에 초점을 맞추어 짜고 있다고 들린다. 북한의 변화를 소극적으로 기다리기보다는 북한의 내부 변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노무현 정부 때 편성됐던 2008년도 통일부 예산과 내년도 통일부 예산은 내용에서 차이가 크다. 북한 정보수집 및 정세분석 예산은 5억여 원에서 117억여 원으로 1984% 증가했다. 탈북자 지원 관련 예산도 603억여 원에서 1184억여 원으로 96% 늘었다. 통일부는 통일 재원() 마련과 통일에 대비한 주변국 공조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북한 상황은 김정일의 건강 이상과 3대 세습 및 경제난에 대한 주민의 반감으로 예사롭지 않다. 언제 닥칠지 모를 북한 내부의 급변사태에 대비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통일을 앞당기는 정책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은 분단 상태의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위장평화라면서 통일은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보장하고 한반도 전체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진보진영 일각에서도 금기어()나 다름없던 흡수 통일을 최근에 언급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정치학)는 한반도의 현실적 통일 방안으로 남북한 힘의 우열을 반영해 남한이 북한을 흡수 통일하는 방식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1990년의 독일 통일 역시 서독의 힘의 우위가 바탕이 된 동독 흡수였다.

그럼에도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무리한 북한의 붕괴나 흡수 통일을 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했던 친북좌파가 사실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조속한 통일을 바라지 않았음을 읽을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이 소원해온 통일은 자유민주 체제와 전제세습왕조 체제를 어떻게 결합하는 통일이란 말인가. 김일성 왕조로의 통일을 원하는가.

햇볕정책 숭배자들은 남북간 교류와 협력만이 가장 이상적인 통일방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핵무기 개발을 강행하며 동족을 향해 공공연하게 핵 재앙 위협을 거듭하고, 개혁 개방과 민주화를 한사코 거부하는 김정일 집단에 대한 협력 우선은 이들 반()인륜 체제의 존속만을 돕는 죄악이 되기 쉽다. 햇볕정책이라는 이름의 대북 퍼주기로 김정일 체제의 공고화를 도왔던 세력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김정일-김정은 세습까지 돕는다면 자유민주 체제로의 통일은 더욱 멀어질 것이다. 통독 과정과 그 이후를 현장에서 지켜본 염돈재 전 주독일 공사(현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장)는 독일 통일은 교류 협력에 근거한 동방()정책보다는 힘의 우위에 바탕을 둔 서독의 적극적인 통일정책이 결정적 요인이었다고 1993년 김대중 정권시절에도 이미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