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분쟁, 국제법과 국익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담 차관보는 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한국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군사적 충돌이 우려되는 현안을 놓고 미국이 한국에 입장 표명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것은 이례적이다.

러셀 차관보는 미국처럼 영유권 분쟁의 당사자가 아닌 한국이 나서야 할 이유를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보편적인 원칙과 법치를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한국이 경제력과 국력에 걸맞게 국제사회의 현안에 대해 발언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원칙론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동맹인 한국에 더 이상 우물쭈물하지 말고 대중() 견제에 동참하라는 압박이나 마찬가지다. 한미는 지난해 양국 외교국방장관(2+2) 회담을 갖고 남중국해에서 해상 안보와 안전, 항해의 자유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중국은 스프래틀리 군도에 인공섬을 조성하는 것을 미국이 끝내 막으려 한다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태도다. 인공 섬에는 이미 이동식 대포가 배치됐고 앞으로 미사일 시스템과 레이더도 배치될 것이라는 보도도 있다. 이 지역의 해상 패권을 갖고 있는 미국은 중국의 인공섬을 국제법과 항해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16일 방미를 앞두고 미국이 한국에 남중국해의 영유권 분쟁과 관련한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나선 데는 한국과 중국의 유착에 대한 우려도 작용했을 것이다. 두 나라나는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결속돼 있지만 한국으로서는 수출의존도가 25%에 이르는 중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한미가 글로벌 이슈에 대해 파트너십을 발휘해 공동대응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양국의 이해가 항상 일치할 수는 없다. 미국은 한국이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했으나 미국의 AIIB 창립 반대는 외교적 실패로 드러났다.

남중국해 문제는 우리 안보와 직결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체제 도입과는 다르다. 우리가 국제법과 국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한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