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대사 불러 ‘항의’ 아닌 ‘면담’ 했다는 외교부

　일본 정부의 부산 위안부 소녀상 관련 조치에 대해 정부가 대응에 나섰지만 강도는 약했다. 박근혜 대통령 직무정지 상황이 한국의 외교력 저하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일본 정부 결정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양국 간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정부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일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에 이어 일본에 대해서도 저강도 대응 기조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

　조 대변인은 일본 정부의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 본국 소환에 맞대응해 이준규 주일 한국대사를 소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팃 포 탯(Tit for Tat·치고받기)으로 나가면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이날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招致·불러서 항의)한 것에 대해서도 외교부는 ‘면담’이라고 불렀다.

　한 당국자는 “대사의 귀국에 대해 일본은 ‘한국 상황을 보고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며 “상징적 조치인 만큼 사태를 예의주시 중”이라고 말했다.

　외무부 아주국장 출신인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은 “일본이 총리의 진주만 방문으로 미국에는 호의적으로, 주변국에는 각료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소녀상 도발로 자극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한국이 중일 모두에 전선(戰線)을 형성할 수 없는 만큼 냉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국과 일본은 한국의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차기 정부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외교 강수를 두고 있지만 한국은 수세적으로 대응하면서 급변하는 외교 환경에 대처할 조직력과 민첩성을 모두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박 대통령 직무정지로 외교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역할을 대신하고 있지만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가안보실과 대통령외교안보수석실, 국무총리실 외교 보좌진이 각자 업무를 맡고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통해 업무 조율을 한다고 해도 정상적인 구조보다 밀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 외교 실무 총책임을 맡고 있는 윤병세 장관은 현 정부 최장수 각료로 사실상 대통령과 동일시되면서 여론이 느끼는 피로감이 크다. 윤 장관은 사드 배치와 한일 위안부 합의가 모두 자신의 재임기간 동안 결정된 것이어서 책임론에서도 자유롭지 않다. 탄핵 국면이 장기화되고 인선이 늦어지면 현재와 같은 외교 공백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숭호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