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살된 국민 유해도 못찾았는데 종전선언으로 北환심사려하나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밀어붙이기에 나섰다. 야당이 안건을 철회하라고 했지만 여당은 결의안 숙려 기간이 충족됐다며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여당은 북한개별관광 촉구 결의안 상정도 시도했다.

　여당의 종전선언 결의안 추진은 문재인 대통령의 23일 유엔총회 연설에 부응하려는 움직임이다. 미국을 방문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어제 “앉아서 얘기하면 공감대가 있을 것”이라며 미국과의 논의 의사를 밝힌 것도 정부 여당이 종전선언에 다걸기할 태세임을 보여준다.

　하지만 종전선언에 대해 북한은 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고, 미국도 비핵화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는 종전선언에 나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임기내 종전선언을 정권의 업적으로 남기고, 이를 매개로 북미 협상 불씨를 되살리겠다는 의도겠지만 비핵화가 진전된 단계에서 북한과 주고받기할 주요한 카드 하나를 소모하는 일이 될 뿐이다. 더구나 우리 국민 피살 만행에 아랑곳없이 종전선언을 밀어붙이는 정부 여당의 행보는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주고 우리 내부의 남남갈등만 증폭시킬 뿐이다.

　김정은이 “미안하다”는 표현을 한 것은 우리 국민의 분노를 심각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그 한마디로 마치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듯 남북관계 개선부터 하겠다는 얘기가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여당에서 쏟아져 나오니 북한이 공동조사는커녕 “영해침범” 운운하며 협박 모드로 되돌아간 것 아니겠는가. 맹목적 종전선언 추진 보다는 북한이 우리 국민의 생명을 다시는 함부로 해치지 못하도록 단호한 결의를 보여주는 게 집권여당의 최우선적인 책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