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으름장에 3년째 야외기동 없는 한미연합훈련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들어 첫 한미연합훈련인 연합지휘소훈련(CCPT)이 8일부터 9일 동안 실시된다. 훈련 규모는 최소화됐으며, 야외 기동훈련도 없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만 열린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영능력(FOC) 검증도 이번에 빠졌다.

　한미연합훈련 규모가 쪼그라들고, 그마저도 ‘워게임(War game)’ 형식이 된 것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고려한 것이다. 지난달부터 합동참모본부에서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발생했고 국내 하루 신규 확진자도 4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미군 병력이 증원돼 기동 훈련을 펼치기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월 ‘강대강 선대선’ 원칙을 주장하며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한 것도 영향을 끼쳤다.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대북 상황 관리가 필요한 측면이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번 훈련 축소 시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한미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북미 대화가 시작된 2018년 이후 3년 동안 한국군과 미군의 실제 병력과 장비가 움직이는 대규모 연합훈련이 사실상 ‘올 스톱’된 상태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만으로는 실제 작전병력이 마주할 지형, 환경 등 변수에 대한 대처능력을 키우는데 한계가 있다. 극도의 압박감과 불안감 속에 수행되는 실전 능력은 그만큼 녹슬고 있다. 앞서 예비역 장성모임인 성우회가 “대한민국 생존의 안전장치는 한미동맹이고, 그 핵심은 연합훈련”이라며 훈련 정상화를 요구했던 것도 이런 까닭이다.

　한미연합훈련이 연기나 축소되는 사이 북한도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으며 한반도 상황 관리가 어느 정도 됐던 측면도 있다. 그러나 이러는 동안 한미의 대북 작전태세에 치명적 결함이 생기고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것도 사실이다. 한미의 대북 작전능력이 흐트러진다면 북한이 오판할 가능성도 커진다. 향후 한미연합훈련 기동훈련 재개나 수위 등을 세밀히 검토해야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전작권 전환 또한 이런 대북 준비태세가 완벽히 확립되고 나서야 가능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