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바이든 “확장억제 신뢰 강화”…NCG 상설기구화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층 강화된 확장억제 실행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두 정상은 “북한의 핵 공격은 미국 핵무기를 포함해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며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창설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 공격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한미 정상의 북핵 대응 결의를 담은 첫 별도 문서인 ‘워싱턴 선언’은 우리 정부가 이번 회담에서 각별히 공을 들인 성과물이다. 고도화하는 북핵 위협은 한미동맹 70년 기념과 축하의 자리마저 압도하는 양국 공동의 긴급현안이기 때문이다. 두 정상의 단호한 의지는 곳곳에 담겼다. 회담 과정에선 미국 측이 ‘북한의 핵 사용 또는 시도 땐 그 공격 원점을 사라지게 만들어 주겠다’는 다짐도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다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쉬움이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1년에 네 차례 여는 새로운 차관보급 협의체 설립을 얻어냈지만, 그 대신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에 ‘완전히 신뢰’를 표시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 의무 준수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이 한때 열어뒀던 자체 핵보유 가능성도 거둬들인 것이다. 나아가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한미동맹의 비대칭 현실도 재확인시켜줬다.

NCG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핵 공유 체제에서 운영하는 핵계획그룹(NPG)에서 명칭을 따온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대통령실 관계자도 “사실상의 핵 공유처럼 느끼게 될 것”라고 했다. 하지만 미국이 유럽에 배치한 핵무기의 사용을 공동으로 계획하고 운용하는 유럽의 핵 공유 체제와 달리 한반도엔 전술핵이 배치돼 있지 않고 미국이 배치할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그럴듯한 기대감만 부추기는 설명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한미가 핵무기 운용에 관한 정보공유와 공동계획 메커니즘을 만든 만큼 NCG를 대화나 협의 채널 수준을 뛰어넘는 실질적 작동기제로 만들어야 한다. 나토의 NPG는 장관급·상임대표급·실무급에 걸친 3단계 구조 아래 핵무기 운용계획을 결정한다. 한미 NCG도 우선 양국 실무진이 같은 공간에서 상시 논의하는 상설기구화부터 서둘러야 한다. 그런 밀도 있는 조율과 빈틈 없는 실행에서 북한 핵 도발을 저지할 동맹의 힘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