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중도금 연체료 대폭 인하추진

현재 연 19%에 이르는 아파트 중도금 연체이자율이 10%안팎으로 내릴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중도납입금 연체이자율을 3월중에 낮추지 않으면 불공정 약관으로 시정명령을 내리겠다는 뜻을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에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중도금 연체료를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 가중 평균여신금리를 준용하거나 여기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가하는 방안 일반대출 금리에 5%포인트를 가산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어 연체이자율이 10% 남짓한 수준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또 주택건설업체가 아파트 완공 전에 분양대금의 60%까지 미리 받는 것은 소비자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된다고 판단, 주택공급 규정을 개정해 분양대금중 중도금 납입비중을 낮추는 방안을 건설교통부와 협의중이다.

권순활 shkwon@donga.com